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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다
전기차 구매혜택 등 1,300억 유로 투입해 에너지 전환 중심의 지원계획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명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에너지 전환에서 찾았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6월 4일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도 함께 추구하는 1,300억 유로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도 함께 추구하는 1,300억 유로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순수 전기차 구매에 6,000 유로 보조금 혜택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정수송과 관련해 △전기차 구매 혜택 확대 △공공교통부문 지원 △전기차 보급 지원 △수송부문 신기술 투자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시했다. 2008년, 독일 내 전기차 100만대 운영을 목표로 한 독일 정부이지만, 2020년 초까지 독일 내 전기차 수는 13만7,000대에 불과했다. 애초 2022년이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의 수치는 턱없이 모자랐다.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 프리미엄을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각종 전기차 부양정책을 펼쳤지만 그 영향이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순수 전기차 구매혜택을 현행 수준의 2배인 6,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상향조정하고, 22억 유로의 지원금을 배정했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 중 25억 유로를 공공교통부문 지원 용도로 책정했다.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지원한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대중화를 선언했을 때부터 최대 난관으로 꼽힌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기술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한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및 배터리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5억 유로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계획 발표 당시 독일 자동차 업계는 지원범위를 모든 차종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전기차로만 대상을 한정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독일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순수 전기차 구매혜택을 현행 수준의 2배인 6,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상향조정하고, 22억 유로의 지원금을 배정했다. [사진=utoimage]

청정수소 선진화 위해 미래패키지 신설

청정수송에 이어 청정수소를 위한 행보도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이 청정수소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역시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미래패키지(Future Package)’ 신설 △국외 수소사업 지원 △건물현대화 지원 △재생에너지 이용비용 인하 등의 계획을 포함시켰다.

‘미래패키지’는 청정수소기술 선진화를 위한 정책으로, 70억 유로의 지원금을 투입해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정수소 기술개발에 있어 협력관계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외 수소 생산 및 산업공정전환 사업에 20억 유로를 투자한다.

2년 간 EEG 부담금 인하

독일 정부는 이번 지원계획에 가정용과 소규모 사업자용 전력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년 간 ‘재생에너지 부담금(EEG 부담금)’을 인하했다. EEG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FIT 제도를 보조하기 위해 최종소비자들에게 부과금(Levy) 형태로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이용비용을 가리킨다.

그동안 독일은 EEG 부담금이 가정용 전기요금의 21%를 차지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0년 현재까지 6.8ct/kWh이었다. 이번 EEG 부담금 인하로 2021년 6.5ct/kWh, 2022년 6ct/kWh로 설정됐으며 사업 추진에 110억 유로가 배정됐다.

독일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을 두고, 독일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경기부양 대책이 전기차와 같은 미래의 환경친화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호평했다. [사진=dreamstime]

독일 내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독일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중이다. 독일 주요 언론은 이번 경기부양 대책이 전기차와 같은 미래의 환경친화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호평했다.

독일 에너지물산업협회(BDEW)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속가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상당한 경기부양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산업계는 독일 정부가 청정운송수단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도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이번 부양책을 평가했고, 독일의 환경보호단체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지원책에는 △부가가치세 인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디지털화 지원 △코로나19 극복동력 강화 △30억 유로 규모의 국제원조 등 에너지 부문 이외의 정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그린’

독일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전세계 국가들은 ‘그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유럽연합은 이번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지난 5월 27일 ‘녹색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회복계획(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를 기폭제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언택트)이 활성화되는 등 전세계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각국 정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선택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코로나19’를 기회로 성장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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