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후 국내 태양광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를 키워왔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아래 점차 몸집을 키워왔고, 뚜렷한 결과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약 3.5GW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성장가도를 달리던 태양광 산업에 적색등이 켜졌다. [사진=utoimage]

2017년 1,362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2018년 2,589MW, 2019년 3,917MW, 2020년에는 4,658MW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4GW 시대의 개막은 2021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특히, 2020년 7월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국가발전전략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선택하면서 2021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새해가 밝은 시점에서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연간 신규 설치용량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설치용량이 줄어드니 태양광 산업계, 시공업계, 발전사업자 등 산업 전반에서 ‘어렵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2021년을 보냈던데 반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기대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동향’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당초 예상됐던 180GW를 넘어 200GW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2022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용량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214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ESG 이슈 등 점차 많은 전세계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선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의 2022년은 마냥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을 좀먹었던 요인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2010년부터 2021년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규 발전소 급감, 설비 가격 상승 등 부진했던 2021년

태양광 업계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약 3.5GW에 머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태양광 설치용량은 2.3GW를 기록하며, 2022년 예상치 4.1GW의 무난한 달성이 예상됐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21년 3분기 태양광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무색하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3분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 3분기에만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0.6GW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4분기 역시 3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지난해 3분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한 원인은 더 이상 설치할 부지가 없었다는데 있다. 우리 국토가 더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준 없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 정부의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시행으로 충분히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함에도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선로 역시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극복하고, 간신히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계통을 연결할 선로가 없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를 운영 중인 업계 관계자는 “신규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표현하며, “그동안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가 그나마 남아있어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격거리 규제, 선로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역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중국발 원부자재 공급 대란에 따른 가격 인상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모듈을 이루는 원부자재와 태양광발전소의 골격을 구성하는 포스맥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모듈 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W당 90원 가량 상승했다. 1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보다 약 9,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상된 모듈 비용으로 인해 이미 발전사업자와 사업 계약을 맺었던 시공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원활하지 못한 원부자재 수급으로 제품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시공사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제조기업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규 사업 감소로 수익성 악화는 물론, 소재 가격 상승분 반영이 어려운 모듈 기업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역성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초 모듈 가격보다 약 20~3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태양광 원부자재 산업의 '밸류체인 구축'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진=utoimage]

원부자재 공급망 안정화 위한 국내 밸류체인 구축 필요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국과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지난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약 26.9GW로 전망되는데, 사상 최대 설치용량을 기록한 2020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중국 설치용량은 80GW에 육박한다.

수요는 많은데 코로나19,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공급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해마다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원부자재 공급 대란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 원부자재의 국내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밸류체인 구축 없이는 향후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진행한 ‘2022년 국내 태양과 시장 전망’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막연히 국내 기업들의 원부자재 공급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 기업들과의 단가 싸움에서 경쟁력을 잃으며, 모듈의 주요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을 공급하던 국내 기업들이 하나 둘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폴리실리콘은 원가의 42%가 전기요금”이라며, “값싼 전기요금과 중국 정부의 공장 부지 무상 임대, 대출 등 전폭적인 자금 지원 등은 중국이 태양광 원부자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도 자국 내 태양광 기업을 지원하는 SEMA(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Act)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점차 규모를 키워가는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연계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기준을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격거리 상한이 법으로 도입된다면, 향후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100m를 넘길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족한 계통연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계통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접속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0GW 중 2.2GW 2022년까지 계통에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지만, 태양광 설비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뚜렷한 행보를 볼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2022년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여를 고려하는 판매 방식은?

SMP,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 전망

다양한 요인으로 역성장했던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다. 끝을 모르고 떨어졌던 전력시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반 상승한 것이다.

지난 2012년 RPS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던 SMP가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2020년 12월 기준, 평균 66.98원이었던 SMP는 지난해 12월, SMP 가격은 148.52원까지 상승했다. 끝없는 하락에 발전사업 폐기까지 고려했던 기존의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실로 기쁨의 2021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72.0 달러로, 69.5 달러였던 전년 대비 약 4%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SMP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SMP 단가가 2012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3월경 SMP 150원이 전망된다”며, “2020년 말 REC와 SMP를 합쳐도 88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SMP가 상승했다고, 현물시장 참여로 발전사업 노선을 고려해선 안된다”며, “변동성이 큰 만큼,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 참여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더욱 나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SMP 상승으로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격 1kWh당 143.12원에 비해 지난해 11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165.90원으로 형성되면서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본지가 진행한 시장조사에서도 ‘2022년 참여를 고려하는 전력판매 방식은?’이라는 질문에 54.2%의 참여자가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선택했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고정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다”며, “올해 1/4분기 이후 원자재 수급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동안 연기됐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SMP 변동성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장의 현물시장 참여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김선웅 회장은 “국제유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SMP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SMP가 상승하다가 하반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SMP 상승이 마냥 국내 태양광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SMP가 다시 하락한다면, 장기고정계약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 성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이라는 질문에서도 47.9%의 업계 관계자들이 ‘REC 하락 등 불안정한 수익성 개선 노력’을 선택했다. 이어 최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40.6%의 참여자들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상발전소 등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 성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2개 선택)

그래도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예상치를 밑도는 신규 설치용량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저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돌입했다. 때문에 다소 무의미한, 또는 잘못 적용된 제도나 규제를 걷어내려는 행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가도 정작 전혀 다른 방향의 개선안을 내놓기 일쑤였다. 업계 관계자들의 불안감도 여기에 있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현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대선 전까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국내 태양광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개선에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만큼, 현재까지는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예상되는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많은 업계 관계자들도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년 예상되는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이라는 질문에 28.1%의 참여자들이 ‘4GW 이상’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4GW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장저해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한 수치다. 개선 없이는 4GW 시장 재진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7.1%의 참여자들이 3~4GW를 선택,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2022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진이 올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다란 성장이 아닌, 현상유지 정도로 올해 태양광 시장을 평가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적 의지 중 하나다. 앞서 밝힌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계통연계 부족 해소 등을 필두로 태양광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지난해 발표된 바 있다.

2022년 시행, 개선되는 정책 중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가장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책은?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RPS 의무비율의 상향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2022년 시행, 개선되는 정책 중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가장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책은?’이라는 질문에 34%가 ‘RPS 의무비율 12.5% 상향’을 선택,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RPS 상향에 이어 28.7%의 참여자들이 ‘RE100 등 REC 일반시장 활성화’를, 25.5%의 참여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를 선택했다. 이를 살펴보면,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태양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요인으로 태양광발전의 수익안정화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발전수익이 개선된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1회성이 아닌,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 시 가장 고려되는 것은 불안정성 유무다. 현재의 태양광 시장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만으로는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은 확실히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개인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은 다르다. 이들에게는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각 지자체로 퍼져나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도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개선할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한 해다. ‘그린뉴딜’이라는 강력한 동맹 아래, 기대감에 부풀어 새해를 맞이했던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다소 불안한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이 조성됐다는 부분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저해했던 요인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2022년”이라며,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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