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우리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국내 태양광시장의 숨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해외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양광발전 도입량을 2022년 3월 기준 66GW에서 2030년에 104~118GW까지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현재 태양광발전 개발에 적절한 지역 감소 등으로 FIT 인가 설비용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 지붕에 태양광설비 설치,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도입 지원, 출력 증가 및 장기가동을 위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존 태양광설비 최대한 활용 등의 대응 제시에 나섰다. [사진=utoimage]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달가격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태양광발전 FIT 매입가격 및 FIP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붕설치 태양광설비’ 및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매입가격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 도입량을 2022년 3월 기준 66GW에서 2030년에 104~118GW까지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태양광발전 개발에 적절한 지역 감소 등으로 FIT 인가 설비용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안건 및 저압 안건의 감소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공공시설 등 지붕에 태양광설비 설치,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도입 지원, 출력 증가 및 장기가동을 위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존 태양광설비 최대한 활용 등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금번 논의를 통해 경제산업성은 10kW 이상 태양광설비를 대상으로 지붕에 설치될 경우, 지상 설치에 비해 패널비용 및 공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붕 면적을 활용한 태양광 도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입지 제약에 따른 태양광 도입량 증가세 둔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량의 유연하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매입가격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입가격 구분을 세분화하는 것은 경쟁 압력을 약화해 비용 절감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 ‘지붕설치’ 및 ‘차세대형 태양전지’에 따른 신설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비용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동 위원회를 통해 태양광 비용 절감 속도 둔화 및 타 국가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태양광발전 가격목표 및 달성시기를 개정하려는 행보에도 나섰다.

2018년에 개정된 현행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은 산업용의 경우, 2020년에 14엔/kWh, 2025년에 7엔/kWh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택용의 경우, 2019년 가정용 전기요금(약 24엔/kWh)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5년 이후 전력시장가격(약 11엔/kWh)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목표였다.

동 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을 2028년에 7엔/kWh 수준으로 인하, 주택용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을 2028년에 전력시장가격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로 개정할 전망이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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