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내 태양광 시장 관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 20명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관계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정책 평가와 현황, 전망을 밝히는 대신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취재에 응했다. 편의상 겹치는 내용은 묶고 관계자들을 분류, 표기해 가상 좌담회 형식으로 구성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은 보급 확산 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육성보다는 가격 제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utoimage]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가?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이라고 하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다. ‘국내 산업에 기여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주요 기자재인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기업은 국내 태양광의 퇴보로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하는 실정이고, 국내 시장 매출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탄소등급제로 국내 태양광 모듈 활성화를 꾀했지만 SMP 증가, RE100 확대 등으로 국산 탄소 1등급, 2등급 모듈의 시장 점유 수요는 기대 이하 수준이다. 발전사업의 경우 일반 시장거래의 조건과 RE100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조건에서는 국산 탄소등급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잘 알기에 중국산 제품을 OEM, ODM 방식으로 구매해 일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정책을 내 놓았다는 건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 특성, 분석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전 정부의 오류는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정책은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오류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퇴보는 미국의 경우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동의 결과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이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또 바뀌게 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지속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보급 확산 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육성보다는 가격 제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전체 에너지원 중 4% 선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 자체가 어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내실을 다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보급 확대에 집중해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부는 RPS 제도를 종료하기보다는 업계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정기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수시로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 등의 방법으로 일부 개선할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을 구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사업과 RE100 사업이 공존하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기반 확립이 중요하다. 민간기업간 PPA 계약 활성화, 공기업(예, 한전 6개 발전자회사 등)의 RE100 시장의 BOT 방식의 참여 지원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문제 삼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기관, 개인 사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근거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RPS 입찰제도는 SMP+REC 통합단가로 이뤄지고 있는데, 2016년 이전 REC만 단독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나쁘지 않다. 최근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일부에서는 행정소송도 검토되고 있다. REC 단독입찰이 된다면 시장논리로 돌아가는 SMP단가를 위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SMP단가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REC 장기계약 기간 20년과 REC 발급 자체에 대한 여부를 옵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된 매수가격으로 20년간 자물쇠를 달아버리고, 한전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차별적인 규정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 결정을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SMP상한가격이 16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물가상승률 5.4%를 반영하면, 20년 후 현재가치 56원 수준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다면 과연 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SMP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한 사업자 입장에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정부를 향한 불만과 비판이 없어진다.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패러다임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그 책임과 숙제는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대재앙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RPS 제도의 최종 목적은 어차피 REC를 0원에 수렴해, SMP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생에너지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디패리티 달성에 있을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그야말로 쌀독이 비어 동냥을 하고 다니는 모양새다. SMP가 상승해 수익구조의 개선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과 엄청난 대출금리 인상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으며, 온갖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전력판매단가 제한(상한가제도, 장기고정 입찰가 제도 변경 등) 등 정부는 마치 재생에너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꺾이고 있고, RPS 제도상 설정한 목표치 달성이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비율을 예전보다 크게 줄이는 것은, 2050 RE100 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선두로 유럽 및 중국까지 RE100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삼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 기업들(특히 제조업)은 RE100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환경 하에서 비관세 장벽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전 정부의 신재생 보급정책도 매우 느린데, 그것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2GW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진다. 2022년 진행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책의 변경, 전력시장 단가 급변, 금리의 인상 등 여러 이유로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2년 4분기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장 전망은 어두운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대기업의 RE100 참여가 본격화되며 일부 신규 태양광 용량의 추가가 기대되지만, 태양광 EPC 관련 업계에는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특성상 관련 계열사를 통한 메인 EPC 계약 후 중견 기업에 재하도 방식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축소된 태양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견 기업은 저가 경쟁 입찰로 수주에 집중할 것이고, 저가로 수주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과 품질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부 지붕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지만, 지붕을 제공하는 기업이 RE100 가입을 준비하거나, 건축 구조적인 문제로 태양광 설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 전체의 경색으로 태양광 전문 시공사들이 지붕태양광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육상 또는 수상 태양광과 지붕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시공 방법 및 체크포인트가 다르기에 전문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태양광 시공 방법으로 지붕태양광을 접근할 경우 하중에 의한 안전문제, 누수로 인한 건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대다수 사업주와 시공사가 간과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이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결과는 퇴보가 아닌 공멸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태양광 특성상 시골지역에 많이 분포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지자체 마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한전 선로용량의 부족현상과 맞물려 더 이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에는 공장 지붕의 경우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민원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태양광업계가 전국 수많은 공장의 지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지붕을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응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어느 정도 보급에 속도가 날 수는 있으나 당장 올해의 경우는 2GW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가운데, 중소형 인버터(~100kW가 주를 이루는) 시장은 2GW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치킨게임이 예상된다. 시장은 기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재조사는 시장을 움츠리게 할 것이다. 특히 2023년은 많이 축소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KS 등 규격이 현재 중국산과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한국시장에 맞춘 개정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 모듈사 등 국내 대기업들의 중국산 도입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내년 국내 대기업들은 더 활발하게 중국 글로벌 기업의 인버터 제품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산 인버터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탄소 인증제 등 국내 모듈사를 보호하는 정책 또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버터 업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끼워팔기 등의 중국산 인버터 도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정책 중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일관성 부재와 비상식적인 정책수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SMP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을 근거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SMP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면 SMP하한제 또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다. SMP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공청회를 통해 입법실행 한다면 현재의 불합리한 모순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례로 SMP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 높은 금리로 닫힌 태양광 PF(Project Financing) 시장에 일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F의 특성상 정부의 SMP하한제 고시는 경제성분석(IRR)의 중요 요소인 전력가격 확정(최저가)이 가능하기에 높은 금리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중반기를 접어들며 FIT시장을 시작으로 20년 남짓 유지된 태양광 시장의 혼탁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개발, 도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유지 능력 부재로 인한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생에너지 가격제한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문제다. 이는 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장에 진입한 많은 국민들과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결국 소규모 개인들의 참여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공기업 위주의 대형개발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편향돼, 일반 국민들은 소외될 우려가 크다.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없애고, 일시사용 형태의 간단한 인허가 도입을 통해 허가도 쉽고 원상복원도 쉽게 해 투자를 유도하고, 태양광 투자가 토지 형질변경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의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벗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상 태양광 및 건물태양광의 가점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는 협소한 국내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또한 ESS 가점을 부활해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지자체간 제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송배전망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KS인증 규격도 국제표준과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정책의 혼란, 금리 상승과 사업의 안정성의 문제로 사업자금 조달 불가, 환율 및 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EPC 단가 상승, 육상 및 수상 대규모 태양광 사업 취소로 지붕태양광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EPC 수주를 위한 출혈 경쟁 등의 문제가 혼재하고 있다. 전력은 국가 기반 시설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태양광 발전사업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 상황뿐만 아닌 국제 에너지시장 및 경제동향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판단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과도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100m~1Km)가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도입을 하지 않은 곳이 드물고 어떤 곳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다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는 너무 심한 규제다. 현실에 맞게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지 의문이다. 또한 너무 많은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과도한 가격제한 규제 및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부정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사업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현 정부는 태양광 업계를 조사하고 있다. 마치 적폐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시장을 침체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높은 이자율로 PF 등이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점, 자금 압박 등의 문제가 있다.”

향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분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은 점차 축소·소멸되고, RE100을 위한 지붕태양광과 일부 육상 태양광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으로 수상 태양광도 검토 대상이다. 수상 태양광의 경우 풍력발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발전량 분석, 운영 방식 및 한반도의 지형, 생태계, 해상 운송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100 사업은 전 세계의 기류이고,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현 정부의 지원, 규제와는 무관하게 RE100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의 RE100 가입 현상을 보면 해외 법인 공장은 100% 또는 90%이상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 공장에서 만은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이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kW 당 신재생에너지 활용 단가가 다르고, 구매 환경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독 낮은 전기요금제로 전력을 사용했던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RE100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RE100 밸류체인 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 이들은 위한 RE100 솔루션이 오픈돼 공급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붕태양광, ESS가 활성화 된다면, 마이크로 그리드 및 건물 전기차 충전기 연관 태양광ESS 시설 시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및 일본과 같이 건축물을 활용하는 BIPV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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