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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노외주차장에 재생에너지발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 대상… 면적의 50% 이상 설치 의무화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산자위)은 지난 13일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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