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정부가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며 수출 확대 전략을 꺼냈다.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5대 품목의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발전공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발굴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규모는 총 12조1000억원으로 ‘국내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5.4조). 이어 해외생산(4.1조), 국내수출(2.6조) 순이다.

산업부는 △NDC 국제감축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 구축 △동반진출 지원 등 4개의 틀에서 재생에너지 수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 당시 [사진=대통령실]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이 화두가 됐다.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수출 확대로 연결되도록 3대 분야(신성장제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의 지원을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 중 ‘20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 달성은 핵심으로 언급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의 수출품목 및 대상이 제한된 것을 한계점으로 보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수출에 치중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에는 “해외는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수출 지원보단 보급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수출과 직결된 가격경쟁력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업계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흐름이다. 셀·모듈 쪽은 국내 수요와 해외기반 확충 등 영향으로 해외매출이 늘었으며, 시스템·EPC 분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해외투자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출을 보장할 ‘수출보험’도 필요하다. 2000억원 규모의 금융조달 방안을 찾아 해외프로젝트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그린 ODA’ 또한 주요 요건이다.

정부는 수출 구조 혁신을 위한 태양광 5대 유망 분야로 △BIPV △영농형 △수상형 등을 설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을 늘리고 수출 성과는 제품개발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모듈 부자재(EVA 필름 등) 등에 대해선 대체수급선을 발굴한다. 국제 정세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등 향후 변수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전력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사업에 국산기자재를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은 EPC 및 수출지원기관과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등 수출 여건이 안 좋다”면서도, “범부처 차원의 수출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면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용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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