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거래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신재생공급을 위한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원자력, 화력발전 등이 기저발전으로 자리하고 있어 발전원가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신재생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꼴등 국가,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제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래활성화는 곧 전력시장 개방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발전적인 의견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화두를 던졌고, 계속해서 김병관 의원이 전력 시장 개방이슈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쟁 매커니즘 통해 신재생 자가 발전 토대 구축
6년째를 맞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판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스스로 분산 전원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에너지수요관리실장은 “해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과 지원 부담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축소가 본격화 되었다”고 전제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보조금 및 지원제도에서 시장의 경쟁 매커니즘에 따른 거래와 가격체계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실장은 “판매사업자에게 신재생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부담금 등 공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경쟁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유수 실장이 제시한 해외 사례의 경우 전기요금은 도매시장의 전력구입 비용(SMP)과 송배전비용, 그리고 판매비용 및 마진으로 결정되는 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도매시장 판매증가로 인해 계통한계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체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실장은 특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FIT와 시장 프리미엄이 제공되고, 올해 이후 신규 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한 경쟁입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소개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자유로운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가까운 미래 거대 화석연료 발전소가 자취를 감추고, 소비자 자신이 자가 발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를 위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에서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꼴등국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신재생 생산 전력 선택 ‘그린프라이싱’ 

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전력판매의 새로운 주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인 프로슈머(Prosumer)라는 거래 제도로 대용량 발전 송배 시스템에서 분산 생산과 소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 판매회사가 상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린프라이싱은 전력판매회사에 단순 요청만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녹색상품(요금제)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승옥 이사장은 “화석연료에 의한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햇빛발전을 쓰겠다는 회원이 많다. 재생에너지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조 센터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역시 “녹색요금제는 10년째 거론되지만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판매시장 개방이 민영화의 개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연합인 ‘RE 100’처럼 자가생산이든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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