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원전을 비롯해 ESS 화재 등 논란거리가 될 만한 소재부터 환경오염 최소화, 고갈되지 않을 대체 에너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소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분명한 건 신재생에너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관련 박람회가 끊이지 않고 개최되는가 하면, 선진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기본계획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실행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2040년간 14,520TWh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dreamstime]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2040년간 14,520TWh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같은 기간 9,667TWh 증가해 세계 발전량 증가폭의 66.6%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2016년 24.3%였던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40년까지 39.9%로 증가할 전망이며, 풍력은 6.9%p, 태양광은 6.8%p 증가, 수력은 0.6%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을까? 독일을 먼저 살펴보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에 기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소비 감축 등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 수준을 2050년 60% 수준까지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를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 분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생에너지 역할은 전력 및 열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재생에너지원 전력 소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소비 규모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총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로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을 현했으며, 2017년에는 2020년 목표치인 35%를 이미 초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스페인은 지난 3월 EU집행위원회에 2030 국가 에너지-기후계획(NECP)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4%인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59%까지로 축소하고, 에너지효율 40%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총발전량의 72% 수준으로 증대하는 것을 2030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제시한 스페인은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0GW, 태양광은 현재의 7배 수준인 37GW로 확대해 2030년 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157GW를 달성할 것이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40년까지 39.9%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보았던 일본은 어떨까? 일본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더불어 화석연료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2015년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안정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에너지 자급률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증가했다. 총에너지 기여도에서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분담률은 2010년 1.9%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1%까지 확대됐으며, 특히 태양광은 같은 기간 중 8.2배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13.5(2016-2020)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부문 13.5계획’에 따르면 13.5계획 기간 동안 풍력·태양광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을 각각 79GW, 68GW 이상 확대해, 누적 설비용량을 해상풍력 5GW를 포함한 풍력 210GW, 분산형 60GW, 태양열 5GW를 포함한 태양광 110GW까지 확대하게 돼 있다.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2018년 6월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발전소 113GW, 분산형 42GW 총 155GW에 달해 목표치보다 45GW 초과했으며, 풍력은 6월말 기준 누적 설비용량이 172GW에 달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확대 가능한 풍력 설비용량이 40GW에 불과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 평균 기풍률·기광률·기수율을 모두 5% 이하로 낮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이용률을 높이고, 원전에 의한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형우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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