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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하는 체코, 2038년 석탄발전 중단되나
석탄위원회, 정부에 탈석탄 시기 제안… 원자력 및 신재생 대폭 확산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유럽 그린딜’을 필두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에 발맞춰 체코 정부가 주에너지원인 석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체코가 탈석탄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체코 석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38년 석탄 발전 종료를 정부에 권고하며 체코의 탈석탄 시기를 구체화했다. [사진=utoimage]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지연 체코 프라하무역관에 따르면, 석탄 비중 감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체코 석탄위원회가 2038년 석탄 발전 종료를 정부에 권고하며 체코의 탈석탄 시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석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체코 정부는 제안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석탄위원회는 2033년, 2038년, 2043년 3가지의 탈석탄 목표기간을 논의했으나 에너지 자급자족 및 지속가능성, 이산화탄소 저감 등과 관련된 평가를 토대로 총 19명 중 15명의 찬성을 받아 2038년을 석탄발전 중단시기로 결정했다.

체코 산업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2036년까지 Dukovany 원자력발전소를 완공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계획인 22%보다 더 높게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2050년까지 신규 에너지원, 탈탄소 및 탈석탄에 3,550억 코루나(약 163억4,200만 달러)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억3,800만t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주요 석탄 채굴 지역(Moravian-Silesian, Usti, Karlovy Vary)에 EU 공정전환기금을 통해 약 420억 코루나(약 19억4,000만 달러) 및 EU현대화 기금을 통해 1,200억 코루나(약 55억4,3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석탄위원회는 EU펀드 지역통합 운용 프로그램 및 회복기금을 통한 공공 인프라 투자와 EU펀드 기업혁신 운용 프로그램을 통한 석탄 지역의 기업지원에 총 400억 코루나(약 18억4,800만 달러) 이상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코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추이(단위: %) [자료=체코 에너지 관리공단(ERU), 출처=코트라]

체코, EU 국가 중 두 번째로 석탄 의존도 높아

체코는 2015년 국가 장기에너지 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비중 감소 및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전체 전력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주에너지원인 석탄은 아직도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이후 전력생산에서 석탄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42.9%(갈탄 40.4%, 흑탄 2.5%)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EU 소속국가 중에서도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체코 정부는 석탄 화석발전소 운영 중단을 진행 중이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영전력회사 EZ는 점진적인 석탄 전력생산 감축 전략에 따라 2019년에 3개의 화력발전소(Dtmarovice, Vítkovice, Ledvice)에서 일부 발전 유닛(총 500MW 용량)의 운영을 중단했다.

더불어, 2020년 6월 30일에는 53년간 운영됐던 Prunéov I(440MW)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을 종료했다. 종료된 Prunéov I 발전소는 2018년 기준 45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이는 Poerady 발전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체코 환경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체코에서 운영 중인 가장 높은 탄소배출 강도를 기록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MWh당 1,033t의 CO2를 배출하는 Poerady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효율이 매우 낮고, 전기 생산 중에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Poerady 발전소가 가장 먼저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국가 석탄 발전 비중 및 중단 계획 [자료=Hospodarske noviny, Europe Beyond Coal. 출처=코트라]

환경단체 “체코 탈석탄화 중단 시기, 너무 늦다”

한편, 체코 석탄위원회의 이번 제안을 놓고, 체코 환경단체 및 일부 생태학자는 기후 보호와 석탄 산업의 경제적 전망 측면에서 2038년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체코 석탄위원회의 2038년 석탄발전 중단 결정은 탈석탄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긴 하나 이미 대부분의 EU 국가가 체코보다 탈석탄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유럽 국가에 비해 현재 석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석탄 중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에 공중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비평가들 역시 이에 동참했다. 탄소배출권이 2017년 이래로 CO2 t당 5유로에서 30유로를 돌파하는 등 석탄은 탄소배출권으로 인해 이미 몇 년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석탄 화력발전소가 경제적으로 생산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고 동참했다.

이에 반해 광업 및 에너지(난방) 산업의 노동조합 및 대표자들은 단순히 기한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코 상공회의소와 산업연맹은 저탄소에너지로의 변화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이며 현명하게 계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트라 정지연 체코 프라하무역관은 “아직 체코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제안에 따라 기존의 국가 에너지 정책보다 석탄 감축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며, “체코는 주에너지원인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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