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국내 유일의 태양광 전문 매거진 ‘월간 솔라투데이’가 국내 전력산업계와 에너지업계의 동반자로서 비판과 감시, 정보 전달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전력, 에너지 전문 언론으로서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는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시공 및 개발업체, 기자재 생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태양광발전 시장 및 산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제도·개선의 창구역할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앞장서서 수행해 왔습니다.

△ 하지만 태양광 관련 업계의 2022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움을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태양광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안 그래도 기준금리의 상승과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투자비는 늘어나는데 반해, SMP 상한가격이나 장기고정가격 정산방식 변경 등 정부는 점점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시 및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소태양광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 시장에 들어서려는 수많은 예비사업자들도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부정적이라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업체와 자재생산업체들도 일감이 줄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나 ‘그린뉴딜’ 정책은 갈수록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들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 거대 자본을 앞세운 그들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큽니다.

표면적으로 매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확대되는 정책에 먼저 제조산업측은 환영하겠지요. 하지만 실제 중소태양광 시공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발전소를 진행해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태양광업체들은 규모의 경제와 금융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공기업 주도의 사업에서 일개 하도급업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현장 최종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급의무량의 증가는 재생에너지발전시장도 환영해야겠지만, 해가 갈수록 매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에너지정책으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가 일감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자체의 각종 규제로 발전사업자들은 신규부지 발굴이 어려운 가운데, 제도 개선보다는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협회장 입장에서 씁쓸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 그렇기에 전태협은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발전사업자 및 중소태양광업체들의 최소한의 생존 수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이슈인 정부의 ‘SMP 상한제 시행과 장기고정계약 정산방식’에 대한 지침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자 개개인의 수익을 제한하여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에너지정책이기에 이에 맞서 전태협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k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액금을 전액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강행처리 하다 보니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불만의 원성이 높고 협회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국내 태양광시장의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계획

1. 한국에너지공단 입찰 물량과 입찰 상한가격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과 현재 태양광설비 시공단가가 kW당 20만원 상승과 은행 대출금리가 기존 3.5%에서 7%에 육박하고, 내년 봄에는 10%에 육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악화로 보급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태협이 파악 및 추정하는 데이터 상) 현재 전력거래소를 통해 현물거래를 진행하는 미장기고정계약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약 2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도합 6~7GW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가 대책 마련이 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2. 모니터링을 통해 SMP 상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태양광업계는 ‘SMP 상한제’는 1년간 시행 후 일몰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시는 산업부 장관 마음대로 일몰 후 SMP 단가가 높으면 다시 전기소비자(국민) 보호와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고시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SMP 상한제 시행으로 자유경쟁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두 번은 못 하겠냐”는 의견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3.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만여명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3,000여개 중소태양광시공업체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사 모집을 추진하여 내실화를 다지며, 관련 협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외형을 확장하는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이 강해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에너지정책들을 폐지, 수정하거나 개선,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권리는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어느 누가 대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동참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태협은 국내 태양광시장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최일선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원진을 확대 등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홍기웅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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