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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사업에 도비 34억원 추가 투입… 정부예산 삭감 대응
- 올해 1,267가구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5월부터 신청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 설치사업도 지원… 두 사업 합쳐 올해 2,679가구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1,675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지난해 2,470억원 대비 32.2%나 삭감됐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사진=gettyimage]

이에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도비 추가 투입에 따라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지원한다. 주택 주는 설치비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7,000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지난해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8,000원의 10%인 도비 53만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7,000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한교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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