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태양광보급, ‘예산’ 확보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혈안

Why Solar Energy?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시대 대비 중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최근 발간한 ‘에너지와 기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1.5%에서 2030년 37.3%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5.5%에서 19.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석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 세계 각국은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에너지 고갈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이 꼽힌다.

유럽의 경우, 언급할 것도 없이 그리드패리티 도달에 따라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은 신흥 시장으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빠른 경제성장만큼 에너지고갈을 대비해 가장 파격적인 지원으로 자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 미국은 중국의 뒤를 이어 태양광산업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국가는 우리나라로 치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수익성 한계를 보전해주고 있다.

주요국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
부끄럽게도 한국의 전체 에너지발전 비중 중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7%에 불과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당시)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여전히 2008년과 동일한 2%대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시행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 7여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현 정부에 와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더 삭감되며 세계 각국과는 역방향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아닐뿐더러 장기간을 바라봐야 하는 특성상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이행을 위해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수치만 바뀌었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태양광에너지가 필요해!

‘필수’인 건 알지만, 예산은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되풀이되는 정책, 그 안에서도 변화는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모색해 왔는데, 이에 더해 올해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의 융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로 13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발표했다.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발전하거나, 한 지역내 주택, 일반 건물 등에 에너지를 공동 공급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13개 컨소시엄은 총 206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놨지만, 지자체가 느끼는 예산증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지자체에서 체감하는 정부차원의 예산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이번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이다.
이번에 기획특집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취재요청을 한 결과, 한결 같이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내놨다.

그중에서 제주도의 경우는 외따로 떨어진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번 취재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취재요청에 응하지 못했다.

의지는 확고하나 예산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는 당장 지자체에 수익을 안겨줄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내 태양광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으나 특별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예외적인 지자체도 있긴 하나, 대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사업 등을 진행하는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독보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기에 이에 대해 지적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서울시, 충청도 등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행보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이들의 사례를 통해 타 지자체 또한 향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된다.

‘서울시 vs. 경기도’

서울시만의 지원제도로 태양광산업 보급
서울시의 경우, 일명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원전1기줄이기’ 사업을 전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 FIT 제도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12년 예산상의 이유로 기존 FIT 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제도 변환 이후 대규모 발전에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 규모는 확장됐으나 정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성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FIT 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불안정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 지원을 최근에 확대시행함으로써 대도시의 입지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서울시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MW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0MW가 보급된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별도의 FIT 지원한다, 경기도

경기도 또한 경기도만의 FIT 지원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제도와 같은 맥락의 FIT 제도이다.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추진한 것 또한 서울시와 같은 맥락이다. 사실 경기도는 도내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실제 운영비율이 50% 정도에 머물러 이를 개선하고자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도내 태양광산업 보급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FIT 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지원 규모는 서울시와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는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1kWh당 50원 이내로 3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 또한 2016년에는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타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현재의 지원제도를 내년에 확대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내년에 FIT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시행될 내용은 kW당 50원에서 100원, 용량 50kW에서 100kW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와 지원내용이 유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만큼 태양광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적인 만큼 정책 또한 이 의지를 반영하게 될 것이란 게 도 관계자의 뜻이다.

벤치마킹

지역의 특성에 딱 맞춘 지원제도, 특색을 찾아라
한편,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FIT 제도 도입 외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에 몇 가지가 더 있다. 서울시의 지원책을 무조건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 타 지자체 또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원제도를 계획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제도’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대도시라는 입지조건에 따라 전라도, 경상도와 같이 대규모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도 이유이지만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수익 대비 땅값이 만만찮다.

현재의 REC, SMP 가격수준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판단했을 때 서울시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에 가전제품과 같은 미니발전소 설치시 설치비 50%와 그 외 공동설치시 시와 자치구에 5~1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원대로라면 260W 발전기 설치시 39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의 경우, 물론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에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서울시가 태양광보급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케 하는 부분이다.

농가에도 태양광에너지로 농외 소득 확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살에너지 농사마을 시범사업’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서울시와 같이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은 말 그대로 농가에 태양광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은 물론이고 농외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어업인이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형성해 농촌지역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농가 태양광시스템에서 생산한 전력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상호협약을 통해 한수원이 구매하는 구조다. 경북도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1%의 낮은 이율과 원급 균등분할, 12년 상환조건을 실현할 기금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뜨는 기술, 우리 도에 유치한다!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졌다.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는 지상식과 수상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이 발전소는 회전은 물론이고 수면에서 발생하는 자연 냉각과 난반사를 통해 평균 발전시간을 놀랍게 연장했다. 말 그대로 신기술인 것.

수상 태양광발전은 물 위에 설치한 발전소로 삼림을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토지도 필요하지 않아 태양광시장에서도 주목하는 기술력으로 통한다. 게다가 주변 건물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효율 또한 높다.
더욱이 경기도의 사례는 기존의 수상 태양광발전의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기술력을 유치한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내수시장

국내 태양광시장, ‘어려워’
한편, 이번 특집을 통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국내 태양광시장이 어려워지면 지자체 또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는데 지자체에서 무슨 수로 산업을 키워나가겠냐는 소리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그조차 잘 살펴보면, 국내의 모든 산업이 밀집된 수도 서울시, 예산 여력이 있는 충청도 정도가 가능한 얘기이다. 물론 서울시, 충청도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장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투자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타 지자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그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의 경우에는 환경적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태양광발전에 많은 예산을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경상도의 경우엔 전라도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전라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도내 경제침체가 심각해 태양광발전산업에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부족이 그 이유인가?
실제로 전라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도이지만 그에 비해서 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도 관계자의 말이다. 경상도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전라도 다음으로 높은 일조량을 갖추고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익에 대해서는 ‘글쎄’인 상황인 것이다.
대구에 위치한 한 태양광 기업 관계자는 “전라도는 그나마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개방적인 편이라고 본다”며, “경상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기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내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족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의 인식수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단기간에 개선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수익성 확보

선순환 구조, 산업부터 되살아나야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곧,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고,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쓰이는 그 과정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기술개발까지는 꿈도 꿀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업계는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중국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하느냐. 물론 한국은 중국에 비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중국이야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며 빠른 성장 뒤의 그늘을 예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이 줄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과 예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취재에 응한 충남도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원을 하고자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당장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기에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화? NO
특집을 기획하며, 지자체별 벤치마킹 가능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국내 태양광산업은 ‘차별화’를 두기에는 시장규모는 물론이고 기술수준 또한 높지 않다.
취재를 통해 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호기 있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또한, 큰 성공사례를 남기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수준인 사례도 꽤 많았으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자 해도 현재 어려운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다.

말 그대로 지역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아직은 ‘초보’ 단계였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과거 국내 에너지정책이 시민단체나 소수 진보정당에서나 주장하던 사안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시·도지사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지원책을 강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의식수준이 향상됐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식향상이 곧 시·도민들에게 녹아들 것이다. 그 시작이 지금이며, 기반을 잘 닦아놔야 할 때이다.

GLOBAL NOW

“신재생에너지 시대”

에너지고갈을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미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진행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은 전 세계에서도 눈에 띄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적인 국가를 살펴본다.

◆ 중국 =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거대한 토지와 인구를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에너지 고갈, 그리고 환경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태양광산업 육성에 타 국가보다도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든선샤인 프로그램’은 태양광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지원제도로 이를 통해 자국내 태양광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 미국 = 미국의 경우,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중을 29%까지 올렸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지난해에는 43만2,000명으로 2013년 대비 5% 증가했다. 뉴멕시코주 또한 기존보다 15% 이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중을 상향조정했다.

◆ 일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제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급격하게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가속화했다. 이를 통해 2여년 전에는 1%에 머물렀던 태양광발전이 FIT 제도 도입, 메가솔라 발전단지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가정 지붕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

◆ 유럽 = 유럽의 태양광산업은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확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다. 유럽에서도 독일은 2013년 25%에서 2020년까지 39%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덴마크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43%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SolarToday ()]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