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최태원)는 지난 4월 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대정부 건의사항 등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대정부 건의사항 등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간의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이행·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해왔다.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해왔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대 기본방향, 5대 핵심 추진과제인 ‘3+5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3+5 전략’ 제시

산업계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CCUS,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 △정부 R&D 성과물 공동 활용 등을 건의했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수단 확대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간접배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비용경감 분야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반영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대 기본방향, 5대 핵심 추진과제인 ‘3+5 전략’을 제시했다. 3대 기본방향은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 확대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과감하게 도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등이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민간 주도의 대규모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 투자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분야별로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적극 발굴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 수립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소통 지속 등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라며,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가 아닌 선후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 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앞으로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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