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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부문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한다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육성 전략산업으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했다. 유럽의 단일 시장화를 위한 다국적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췄다. 

EU 집행위원회는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등을 육성 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사진=utoimage]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전략의 초점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발표한 ‘유럽회복계획(A recovery plan for Europe)’의 주축인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맞췄다.

‘산업전략’의 주요 대상은 총 14개 산업 부문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는 재생에너지, 건설, 에너지 집약산업, 수송, 항공 등이 있다. 저탄소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주된 목표로 한다.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등 육성 전략산업으로

‘산업전략’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등을 육성 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원자재 분야는 향후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차량 등의 활성화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혁신에 투자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는 EU 녹색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유럽 역내 배터리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EU 내 최소 15곳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해, 전기차 600만 대 분의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수소 분야는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운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6GW, 2030년까지 40GW의 전해조 설치가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됐다. 2030년 EU 역내 청정수소 생산 목표는 최대 1,000만t으로 설정했다.

이번 ‘산업전략’의 목표는 다국적 프로젝트의 이행 가속화다. 주요투자는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를 통해 이뤄진다.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는 유럽 내 시장과 사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산업과 경제의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EU 집행위 차원에서 공공자금을 조달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IPCEI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공동목표 부합 △2개 이상 회원국의 공조 △내부시장 및 EU사회의 긍정적 파급효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IPCEI의 사업으로 선정된 대표 사업으로는 지난 1월 선정된 ‘유럽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 등이 있다. 특정 사업이 IPCEI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위험부담이 있어 개별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려웠던 사업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6,725억 유로 규모 ‘회복 기금’ 집행

EU 집행위원회는 또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내 ‘회복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집행하기로 했다. 총 7,5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EU’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부양책으로, ‘유럽회복계획(A recovery plan for Europe)’의 일환이다. ‘회복 기금’에는 6,725억 유로가 배정됐다.

‘회복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회복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의 37% 이상을 EU 기후목표로, 20%는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14개국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회복 계획인 ‘France Relance’에 총 1,000억 유로를 집행한다. 이 중 50%가 생태전환 부문에 배정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회복 기금’으로부터 400억 유로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EU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는 255억 유로 중 40%에 해당하는 110억 유로를 기후부문에 할당해 관련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총 1,915억 유로의 ‘회복 기금’을 신청했다. 이중 689억 유로는 보조금 형태로, 1,226억 유로는 대출 형태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디지털화, 혁신, 녹색혁명과 생태계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수립해 ‘회복 계획’을 제출했다. 폴란드는 23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과, 121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요청했다. 폴란드의 ‘회복 계획’에는 탈탄소화, 재생에너지 육성, 지속가능한 수송시스템, 대기 질 개선 등의 이니셔티브가 포함돼 있다.

2021~2024년 EU 회원국에는 ‘차세대 EU’를 통해 총 7,5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EU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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