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일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를 더욱 높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의존량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해온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까지 더해지며, 더욱 확대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발표한 것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및 새로운 2030년 전원구성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발표를 통해 탈탄소전원 비중을 확대한 2030년 전원구성을 제시했다. [사진=utoimage]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원자력은 현행 목표 유지키로

일본 정부는 초안을 통해 탈탄소전원 비중을 확대한 2030년 전원구성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46%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현행 목표인 22~24%에서 36~38%로 확대했다. 또한, 저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1%)를 전원구성에 새롭게 추가했다.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확대한 반면,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의 비중은 축소했다.

석탄 비중은 26%에서 19%로, 천연가스 비중은 27%에서 20%로 각각 7%씩 축소했다. 이에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화력 비중은 현행 목표인 56%에서 4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에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으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각의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2030년 전원구성 목표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위치한 원전의 경우, 기존 목표를 유지한다. 원자력은 현행 목표인 20~22%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효율 대응 강화 등을 전제로, 2030년 총 발전량 목표를 기존의 1,065TWh보다 약 10% 낮춘 약 930~940TWh로 수정했다. 새로운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0TWh의 발전량이 필요하며, 재가동을 신청했거나 건설 중인 27기 원전이 설비이용률 80%로 가동될 경우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초안에 원전 대체건설(replace) 및 신설 방침 명기를 보류하는 대신, 기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 가동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명기했다. 현재 기존 원전 가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그중 가동기간 상한 철폐 및 연장 가능 횟수 확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가동을 일시 정지한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태양광, 2030년 발전비용 9엔 후반~14엔 초반/kWh 전망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2일 2030년 전원별 발전비용(신규 발전설비 건설·가동 시 1kWh당 비용) 추산 결과, 태양광발전이 전체 에너지원 중 가장 저렴한 발전비용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5년 7월 ‘장기에너지수급전망 관련 자료’를 통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용 추산 결과를 발표한 이후, 6년 만에 새로운 추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2015년 추산에서는 2030년 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한 전원은 원자력(10.3엔/kWh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추산에서는 증가한 안전대책비용이 반영되며, 당시보다 소폭 인상된 11엔 후반/kWh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이 추산한 2030년도 전원별 발전비용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이번 추산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평가받은 태양광은 기술 혁신 및 대량 도입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달성됨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은 2015년 추산(12.7~15.6엔/kWh)보다 인하된 8엔 초반~11엔 후반/kWh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2015년 추산(12.5~16.4엔/kWh)보다 인하된 9엔 후반~14엔 초반/kWh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태양광과 함께 점차 비중을 높여가는 풍력 역시 2015년보다 인하된 결과가 제시됐다. 육상풍력은 9엔 후반~17엔 초반/kWh, 해상풍력은 26엔 초반/kWh을 제시했다.

화석연료는 평가가 엇갈렸다. LNG석유는 2015년 추산 결과보다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석탄은 2015년 추산 결과(12.9엔/kWh)보다 높은 13엔 후반~22엔 초반/kWh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태양광발전비용 인하를 고려해 태양광 도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농지 활용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H) 보급 확대 등 추가적인 태양광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환경성은 설비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중 50%에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고(6GW), 민간기업의 자가소비(10GW), 지자체의 도입 촉진 구역 마련(4.1GW) 등을 통해 총 20GW 규모의 도입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성은 공항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2.3GW 규모의 태양광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은 재생이 어려운 농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설비 용지 확보, 송전망 접속 비용 절감, 백업전원 확보, 태양광설비 설치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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