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월 3일(현지시간) 오전 9시 30분 ‘외국산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SPV) 셀과 모듈의 201 관세 연장 여부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난 8월 외국산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회피가 의심되는 중국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청문회다. 청원서에는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관세 회피를 시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화큐셀, LG전자, 미션솔라도 지난 8월 공동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조 관세는 2022년 2월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월 3일(현지시간) ‘외국산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SPV) 셀과 모듈의 201 관세 연장 여부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사진=utoimage]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 회피에 대항하는 미국 태양광제조업체연대(A-SMACC)’ 소속 기업들은 청원서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들과 관련해, 제3국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가공 처리하는 우회수출을 통한 중국 업체들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회피 시도가 의심된다며, 3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태양광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1년 11월 중국산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SPV)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고 2019년 관세 유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태양전지 셀 및 모듈 수입은 급감했다. 2011~ 2020년 수입액 기준 86%가 감소했다.

하지만 미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같은 기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개국 태양광 제품 수입이 상당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태양광업체들의 대미 수출은 현재 동남아국가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지배적이나, 대부분의 제조 시설, 연구 개발, 자본 투자는 중국에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회수출을 통해 관세회피를 시도하는 업체들과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국 태양광산업 독점을 막지 못해 미국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연장 VS 중지, 사전 청문회 브리핑 자료로 본 각각의 입장

청문회에 앞서 한화큐셀과 LG전자, 미국청정전력협회, LONGi Solar, 중국상공회의소 등은 브리핑 자료를 ITC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입장에 따라 관세 연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우선 한화큐셀과 LG전자 등은 지난 4년간 보호관세가 미국 태양광산업에 긍정적이었지만,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용량을 확장하고 태양광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세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셀, 모듈 제조와 태양광 공급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연장된다면 미국 태양광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앞으로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크게 늘어나 많은 모듈과 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셀 제조기업 Suniva도 관세를 연장하고 저율관세할당(TRQ)을 2.5GW로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Suniva는 “현재 2.5GW의 TRQ로 충분한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태양광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NextEra는 연장을 반대하거나 관세가 연장되면 양면 배제를 원하고 있다. NextEra와 같은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기업은 오랫동안 관세를 반대해 왔다.

4년 전 조사에서 NextEra는 규모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ITC에 촉구한 바 있다. NextEra는 미국 생산자가 앞으로의 대규모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관세가 연장된다면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듈, 특히 양면 모듈은 관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에서는 관세가 연장되면 캐나다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태양광 패널을 매우 적게 수입하고 있고 특히 Heliene과 Silfab Solar가 대규모 미국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수입품에 향후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해제되면 기업들이 미국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태양전지 제조업체 그룹은 미국에 많은 셀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셀에 대한 관세를 종료해야 할 때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셀 생산은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중국 생산자들이 CSPV 모듈에 대한 대체 시장을 개발했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도 미국으로의 중국 모듈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보호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미국이 중국에서 CSPV 셀 또는 모듈을 수입하는 것이 임박한 미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실질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ITC는 12월 초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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