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늘려 규모의 경제, 다양한 제품군 구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한다


2017년 태양광 업계 역시 크게 다를 건 없다.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 얻은 추진력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설비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신기후체제로 인한 정책적 지원도 보장된다. 자본조달 프로그램 역시 REC 등 제도개선으로 불확실성이 옅어지면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태양광업계의 성장에 기대를 갖는 이유다.

지난 한해 주요 성과라면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으로 적체 물량이 해소되었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경제성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전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뤄졌다는 말이고,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보다 앞서 국내 태양광 업계는 2011년 RPS 시행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RPS 시행 전 79MW에 불과한 설치량이 시행 후 2년만인 2014년 926MW로 크게 증가했다. 두 사례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입안이 곧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시대, 태양광산업 발전 기회 온다
2017년 태양광 업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고,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기후협약이 발효되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국가별로 우선정책의 범주에 속속 편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총 3억1,500만톤 감축 목표 중 국내에서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1,900만톤이 감축 목표량이다. 결국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14.3GW이고, 이 중 태양광이 4.0GW를 차지한다. 하지만 OECD 34개국 중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기준 1.5%로 최하위이고, 바이오, 폐기물 등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에 편입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비중이 높아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실제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에 참석한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3%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산업계에서 정부의 액션플랜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발을 맞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온 태양광은 국제사회에서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의 발효는 곧 이들 국가들의 태양광발전 활용을 전제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태양광시장 확대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시아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국제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태양광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숨고르기를 하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국제사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2015년 한화큐셀, OCI, 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등이 괄목할 만한 수출 실적을 나타냈고, 지난해에도 한화큐셀이 인도 아다니사와 50MW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스에너지가 일본 오이타현 3개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맺는 등 해외진출의 규모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31억400만달러의 실적을 보인 태양광 분야 해외진출은 지역별로 아시아가 우리의 최대시장이고, 이어 유럽과 아프리카 순이다.
아시아 시장은 중국과 인도가 활발한 사업 전개를 보이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뒤따르는 형국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 보급목표를 이어 나간다. 2012년 FIT제도를 재도입한 일본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비중을 1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화큐셀의 경우 2011년부터 일본 태양광산업에 진출했고, LG CNS도 2015년 히로시마현에 이어 지난해 오이타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에스에너지의 경우처럼 EPC 참여 등 국내 기업들이 활발한 사업현황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50GW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 외에 대기질 개선에 대한 문제가 더 큰 화두로 자리잡다보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덩달아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국기업에 대한 선호와 보호에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인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기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주된 현안이다. 정책적으로 태양광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도는 2015년 2.2GW에 이어 지난해 1GW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태양광 설비용량을 갖춰나가고 있다. 하리아나주의 경우 특정 태양광 관련 설비 사용 촉진을 위해 90%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2020년까지 17만5000MW 전력량 생산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하리아나주는 지붕형태양광 발전 사업에 한 회계연도 동안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본지 지난 호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MW씩 대용량(5~50MW) 태양광발전에 쿼터를 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탈락률이 높고 까다로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의 발전쿼터를 배정받아야 하는데 매년 200MW의 발전쿼터를 담보해 발전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의 경우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비례해 환경 악화가 심해지고 있고, 낮은 전력화율로 문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산업 활성화가 국가적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 상승이 국내 태양광 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 투자 활성화 기대
끝이 없을 것 같던 저유가 기조가 오름세로 돌아선 점 역시 업계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8년 만에 원유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이들은 일일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정하는데 합의했고, 이는 기존보다 120만 배럴 감산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3년간 저유가 국면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던 유가는 2014년 하반기 급락하면서 40달러대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리먼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낙폭이다. 문제는 이런 저유가 국면이 이어지면 1986년 유가 급락 때처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이 고사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사위기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학습효과와 우려가 더해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산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태양광 산업계에는 최근 3년간 이런 우려가 팽배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발전단가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태양광 산업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발전단가가 가장 높았다. 공급과잉과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현재는 화석연료와 비교해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생산비용이 현재 전력망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한 상태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정책방향이 일관성을 보여주었고, 발전단가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인 저유가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가 상승이 국내 태양광 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성장을 부채질할 수 있는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유가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시대, 우려가 크다

반면, 업계에 반갑지 않은 고민거리가 등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대선결과를 주목하며 2017년 전 세계 태양광 신규설치 규모가 50GW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신규설치 규모는 63GW였다. 이는 트럼프의 전통에너지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이 분석한 자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에경원은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정책은 크게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반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화석연료의 규제가 완화돼 전통 에너지산업이 다시 조명 받고 소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기간 동안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국 석유와 가스, 석탄 자원의 개발과 생산 및 수출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고, 에너지독립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사실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로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사업인 청정전력계획의 시행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힐러리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0년 내에 전력의 5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 4년 내에 태양광 패널 5억개 설치 계획은 커녕 기존 행정부의 계획들마저 뒤집힐 판이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파리협정의 부정이다. 트럼프는 ‘상원의 비준 없이는 미국이 감축공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파리협정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집행부가 출범이후 파리협정의 탈퇴나 감축공약의 이행을 부정한다면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동반 탈퇴나 비준 국가들의 감축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제 막 변곡점을 찍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좁은 내수시장, 활로는 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30일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시장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토록 의무화 하고,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액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책이 정부가 태양광산업의 주요난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도 남아있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증사업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원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해외 태양광프로젝트 개발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앞으로 MW급 사업이 활성화되고,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역시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 여지는 충분하다. 한편으로 업계에서도 고부가가치 사업모델과 제품개발, 기술발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일이다. 분산형 전원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력 수급 상황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ESS 활용방안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송·배전계통에 연계된 ESS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 등은 앞으로 태양광 산업과 더불어 성장시켜 나가야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발전은 2015년 1GW를 설치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신규 발전량 역시 1.5GW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새해에도 수요확산과 발전량 증대를 토대로 태양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본다.

SOLAR TODAY 박 관 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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