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19년 태양광 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새로운 태양광의 개발이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후 빠른 속도로 국내에 태양광이 확산, 보급되면서 전국 곳곳에 다양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생겨났지만,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적 취약점 중 하나인 ‘자연환경훼손’을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건물형 태양광 설치 시 외벽 수직형에 70%, 지붕 일체형에 50%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시행되며, 건물형 태양광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dreamstime]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25도에서 15도로 강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는 등 태양광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향후 대규모 시장형성이 예측되는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 및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지원을 적극 추진했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16년 15억2,000만달러 수준이던 BIPV 시장이 2021년 85억3,100만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건물형 태양광 설치방식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물형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산업부는 외벽 수직형에 70%, 지붕 일체형에 50%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의 원년

정부는 2020년부터 이전까지 단위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제로에너지화를 지구단위 및 도시단위 규모까지 확대하며, 제로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을 기반으로 3기 신도시까지 연장시켜 도시규모의 제로에너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고기밀 등의 각종 패시브적 기술과 고효율 설비 기술을 적용해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간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정의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소비 최소화와 적정량의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적용계획이 잘 이뤄져야 한다. 특히, 태양광 설치비용이 몇 년 새 하락하면서 건물형 태양광 활성화의 기반을 촉진시켰다. 이와 더불어 심미적 기능에만 몰두하던 BIPV 제조기업들이 몇 년 새 기능적인 부분 개발에서 높은 성취감을 이뤄내며 BIPV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기반은 모두 마련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는 민간 건물까지 적용을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건물 에너지부하량의 30%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돼 향후 도심지내 민간 건물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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