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수용성 등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산업부 허가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의 최종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10월 5일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가 총 2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현재까지 31건이다.

지역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개시 현황 [자료=이장섭 의원실]

하지만 전국 241건의 허가사업 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고작 19곳에 불과했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고작 7.8% 수준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MW 중 683MW로 3.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은 23건 중 1건 개시,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개시,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개시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허가용량만 9,334MW에 달하며, 규모가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획득했지만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개시율 0%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용량 9,869MW 중 486MW(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으며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가 개시됐다.

이장섭 의원은“탄소중립·NDC상향 등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들의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방치만 하지 말고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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