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한 정부가 흔들림 없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저탄소 산업전환과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에 9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노력을 위한 세제·금융 등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5대 전략에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이 포함됐다.

가장 먼저 정부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을 위해 20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 대비 2배인 4,08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예타 추진(案6.7조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도 새로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세제·금융지원도 펼친다.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 금융과 함께 1조원의 기후대응 보증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도 육성한다.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인프라는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세 갈래로 추진한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정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차세대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분야다.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린 엔지니어링’도 추진해 나간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50년 발전비중 70% 확보 위한 인허가, 주민수용성 개선 추진

이번 전략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정에너지 전환으로의 목표와 방법이다.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고충을 표했던 입지인허가, 주민수용성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9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 중 민간 기업이 33조원, 정부가 61조원을 사용한다. 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정부는 2020년 기준 6.6%에 달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30.2%, 2050년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을 전방위적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3년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2022년 법 개정 추진),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0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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