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과 함께 전세계 선진국들의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 발표가 이어지는데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선점 경쟁이 미래 세계 경제를 주도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과 역내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고, 관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The 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과 역내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고, 관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The 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규제 환경 △역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제 완화 △기술 향상 △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방형 교역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

표준화 등 규제 환경 간소화 추진

우선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규제 환경’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단순하고 신속한 인허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속한 설치 및 보급, 기술 향상을 위한 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EU는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산업법은 △유럽 표준을 개발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산업계의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다국적 탄소중립 제품 생산 투자 사업을 지원하며, △희토류와 같은 탄소중립 제품 및 기술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정 및 실행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고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저렴한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공공조달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 능력을 제고해 EU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탈탄소화 지원 규정 단순화, 간소화 추진

‘빠른 자금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해 EU 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회원국들의 신속한 녹색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 위기에 대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일시적 위기와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지원 규정 단순화/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청정기술 혁신, 산업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의 EU 기금 사용을 촉진하며, 탄소중립 기술투자 지원을 위한 EU 차원의 더 큰 규모의 공동 자금 조성 방안을 모색 중이다. 중기적으로는 2023년 여름 전에 ‘유럽 국부 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설립해 투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2022년 3월에 채택된 ‘일시적 위기에 대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규칙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도입됐다.

이후 ‘동절기 대비 패키지(Winter Preparedness Package)’를 보완하고 높은 가스 가격으로 인한 공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돼 202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일시적 위기와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로의 변경을 통해 전략적 부문의 녹색 전환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단순화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도모하며,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설비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의 투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EU로부터 자금지원 승인을 받기 위해 EU 집행위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도 직접 지원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일반 블록 면제 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을 개정 중이다.

GBER 개정은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와 관련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출범을 간소화·단순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에서 코로나19 피해복구의 복구 및 회복시설(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에 투입될 자금의 일부를 기업 지원 및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에 투입하려고 한다.

또한, EU 집행위는 InvestEU 기금을 절차 간소화 및 현재 수요에 맞는 제품 투자에, 그리고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2023년 가을에 있을 그린수소 생산 지원을 위한 경쟁 입찰과 다른 탄소중립 기술로의 확장을 위해 각각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장기적으로 신흥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금년 내 유럽 국부 펀드 설립을 제안했는데, 이는 청정산업 지원에 있어 EU 회원국들의 재정 격차를 균등하게 하고 역내 산업설비들이 미국 IRA로 인해 미국 현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체코,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는 EU 집행위에 공식 서한을 보내 유럽 국부 펀드 설립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며, 신규 기금을 설립하기보다 이미 승인된 RRF 기금 등 기존의 EU 자금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또한 신규 기금 설립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로 기술 교육 확대강화

‘기술 향상’은 전체 일자리의 35~40%가 녹색 전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술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전략산업에서의 기술 향상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자격 인증이 용이해지도록 하며, 자격기반의 기존 시스템을 실제 현장기술에 기반한 기술 우선 접근 방식을 결합시킨다.

이와 함께 제3국 국민의 역내 기술자격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의 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제3국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EU 내 전문인력 확보를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투자의 촉진도 지원한다. GBER(일반 블록 면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지원 상한선의 상향을 조정하고, 기업의 교육부문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분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과 ‘원자재 클럽(Raw Materials Club)’을 설립해 원자재 소비국과 자원 부존국 간 글로벌 공급 안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utoimage]

녹색 전환 교역 체계 구축 및 글로벌 공급 안보 확보

마지막으로 ‘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방형 교역’을 위해 EU는 녹색 전환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확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교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3국과 ‘원자재 클럽(Raw Materials Club)’을 설립해서 원자재 소비국과 자원 부존국 간의 글로벌 공급 안보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EU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미국 IRA에 관한 EU-미국 간 태스크포스처럼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해 관련 여러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기술/탄소중립 산업 파트너십(Clean Tech/Net-Zero Industrial Partnerships)’을 발전시켜 청정기술 채택을 촉진할 예정이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지속가능한 투자촉진협정(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 SIFA)’ 등과 같은 EU 투자 정책의 맥락에서 EU의 수출전략을 수립했다.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달기구의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EU 집행위는 청정 기술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역내 시장을 보호하며, 역외 국가의보조금 지급이 청정 기술 분야의 EU 시장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계획을 위해 현 REPowerEU의 RRF부문에서 2,700억 유로를 사용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조정 준비금 54억 유로를 RRF부문으로 이전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2,250억 유로의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RRF 부문에 녹색 전환을 위해 사용 가능한 2,500억 유로가 있으며, 배출권 거래수익 중에 200억 유로를 RRF부문으로 이전시킬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InvestEU 기금 내 탄소중립 투자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금이 3,720억 유로, 향후 10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기금 내 가용 금액이 400억 유로”라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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