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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한도 적용 유예 결정… 바이든 기후위기 리더십 ‘흔들’
“화석연료 개발 심의 간소화” 의견 수용, ARPA-C 기반 탈탄소 이행 체계 제동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연방하원의회 의장이 5월 28일(현지 시각) 부채한도 협상안을 타결했다.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디폴트(채무불이행) 마감시한이 다다랐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연방의회에 보냈다. 그는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급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서한에서 밝혔다.

미국은 2021년 12월 설정한 약 31조 4,000억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1월 19일자로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ratings)는 지난 5월 25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하며 디폴트를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디폴트에 따른 신용도 하락, 투자자 이탈, 실물경제 위협 등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번 협상에서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 부채한도 협상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사회의 디폴트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사진=gettyimages]

이는 미국 공화당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공화당은 지난 4월말 부채한도 인상, 재량 지출 감축 방안 등에 관한 '제한·절약·성장법(Limit, Save, Grow Act)'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공화당은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부채를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제한·절약·성장법은 부채한도 적용의 유예 시점을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적용 시기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 주장하던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 심의 간소화’ 등을 이번 협상에서 반영시켰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멈춰 세웠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를 두고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내부에선 이견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충분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시에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금리를 천천히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5월 22일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불러드 총재는 “올해 두 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일찍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반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난 5월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금리인상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월 22일 CNBC 방송에선 "6월에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건너뛸지를 놓고 거의 팽팽한 상태"라며, "일부 위원들은 건너뛰자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6월에 (금리인상을) 건너뛰더라도 우리의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5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한·미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치인 1.75%로 벌어진 상태다. 향후 미국 연준의 결정에 따라 2% 이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2023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280원 내외로 예상했다. 한국경제 성장 둔화 및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며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위험 심리 확산에 한국의 수출 부진, 무역수지 적자 등이 겹치자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340원(5월 2일)까지 치솟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수출 부진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G7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gettyimages]

IEA는 2023년 전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20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중국의 수요가 6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의 경기 회복에 원유 수요가 늘어도 국제적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란 관측도 있다.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가 수요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단 목소리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원유 공급에 대해 “상반기 러시아와 OPEC 국가들의 감산 결정은 하반기 원유 공급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브라질 등의 원유 생산이 늘면서 공급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과 매카시의 이번 부채한도 협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증산에 집중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독일, 일본 등 G7은 “우리는 LNG 공급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LNG 투자 확대는 현재 위기에 대응하고 잠재적 가스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물가 상승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이든은 줄곧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책의 중심에 뒀다. 그는 정권을 잡으면서 “기후위기는 우리에겐 도전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나서야 하며 과감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임기 동안 2조 달러(약 2,62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취임 뒤 ‘기후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Climate, ARPA-C)’ 신설에 나섰다.

ARPA-C는 배터리부터 소형 원자로, 냉매, 그린수소, 탈탄소 소재 등 기술을 총망라하는 최대 규모의 R&D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국형 탈탄소 사회 구현의 총괄기구로 활용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시나리오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7의 공동성명 뒤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는 그간 내세워 온 핵심 의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화석연료 활용도를 높이려는 동맹국들의 요구 사이에 끼였다”라고 분석했다.

[최용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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