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제품 선정, 2,100억원 조달시장 확보

하 상 범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은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갖는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민수시장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그동안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간 조정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관계부처 협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약 3개월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이번에 태양광 부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발전용량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장치다. 품목 지정에 앞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품목선정에 있어 하나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인정으로 이뤄진 품목 지정

현재 발전용량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 7곳, 중견기업 3곳, 중소기업 139개이며, 지난해까지 시장규모는 공공 조달시장 1,837억원, 민수시장 약 3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 측은 국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내수시장 경험과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빙이 필요한 태양광발전장치의 특수성을 인정해 일정 부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진입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 측도 태양광발전장치의 부품별 원산지 표시 요구를 중소기업 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품목 지정에 동의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 측 담당자는 “향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용량 범위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태양광발전장치와 달리 서버 및 스토리지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서버 및 스토리지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HP·IBM 등 외국계 업체, 외국계 제품을 유통·납품하는 소상공인, 외국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5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외국계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대책 및 서버·스토리지의 고객 서비스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 유통 소상공인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전동식 의료용 침대는 전동침대의 핵심 부품인 모터수 2개 이하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개의 중소기업에 약 2,100억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 확보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와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마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유효기간 3년을 가진 201개의 품목지정 제품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여개 이상돼야 한다. 관련 협동조합 및 벤처협회 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해 신청하면 품목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SolarToday ()]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