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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30년 원전 비중 30% 상향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에너지 신산업 창출 키워드로 5대 정책 방향 제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7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다. [사진=utoimage]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으로, 이를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5대 정책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21일 대국민 공청회, 6월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내용 [자료=산업부]

실현가능합리적 에너지 믹스 재정립

우선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은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의 효율적인 재설계와 첨단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진=utoimage]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정부는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공급망에 관련해서는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도 확립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추진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에 나선다.

전력시장요금 부문에서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수소 부문에서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등의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진=utoimage]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원전 부분에서는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수소 부문에서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등의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부문에서는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는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와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부문에서는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에너지 복지, 에너지정책 수용성 강화

정부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정책의 수용성도 강화한다.

에너지 복지 부문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주민지역 부문에서는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과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안전 부문에서는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 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년 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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