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가도 달리는 태양광 대여사업 현장 스토리

이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서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용자와 대여사업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솔라투데이는 태양광 컨소시엄의 다양한 사업 노하우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나아가 소비자들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식을 줄 모르는 대여사업 인기, ‘완판 넘어 초과’
태양광 대여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대여해주고 절감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는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로 납부하게 되며, 대여사업자의 경우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로 수익 및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제도다.

초기 대여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태양광 대여사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불식시키며 최근 대여사업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대여사업을 통한 태양광발전 보급이 ‘완판을 넘어 초과’의 상황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단독주택 2,500가구, 공동주택 2,500가구까지 총합 5,000가구 보급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치는 이미 초과 달성 상태이며, 대여사업을 신청한 가구만도 9,000가구가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2,500가구 보급 목표에서 3,000가구가 추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기에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호응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발전사, REP 수요 및 공동주택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해 내년 사업목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 A to Z
식을 줄 모르는 인기, 태양광 대여사업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며 태양광산업 관계자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 그 인기만큼이나 다양한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기획특집은 정부, 컨소시엄, 협력사, 일반 소비자 사례 등까지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대여사업의 효용성 및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다양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에 인터뷰에 응한 컨소시엄은 6개 대여사업자 중 에스파워, 이든스토리,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5개사이며, 이들의 협력사로 태양광시장에서 활약하는 경기전기, 블루에너지, 에스피브이, JSPV, 헥스파워시스템, 현대SWD산업 등 6개사 또한 현행 대여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번 특집을 통해, 한 가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다. 여전히 태양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비해 인식 수준이 향상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이번 특집 취재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고객들이 제품 구성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의식향상을 확인케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Point 1. 에너지도 서비스다!
대여사업자 사칭 사업자들의 난립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메인에 표시되는 팝업창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대여사업 사칭 주의’와 관련한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태양광분야에 몸 담고 있는 관계자라면 한 번쯤은 확인해본 사항일 텐데, 대여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아닌 유사 사업자들이 대여사업자를 사칭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팩트 자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인증받지 못한 대여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도 있다. 이든스토리 조일희 이사는 “단독주택의 경우, 이미 시장자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유사 대여상품의 출시가 이를 방증한다”면서, “사실, 공식적인 대여사업자가 아닐 경우 대여료 및 대여기간 동안의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여사업이 그만큼 시장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는 게 조 이사의 생각이다. 조 이사는 “유사상품이 출시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부분이라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 이사의 언급처럼, 현행 대여사업은 분명 어려운 국내 태양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민간사업화를 목표로 추진된 현행 대여사업이 점차 민간사업으로서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대여사업 홍보, 얼마나 되고 있나?
이렇게 좋은 정책인 ‘대여사업’ 그 인기 고공행진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휴게소 등에 홍보 게시물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대여사업의 홍보부족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빛EDS 이병국 부장은 “현재 태양광 대여사업의 홍보가 미비한 상황으로 단순히 수익모델로서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의식향상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PV 박미정 본부장 또한 같은 의견을 전했는데, “대여사업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경기권이 아닌 지방에 많이 분포돼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대여사업에 대해 모르는 이들도 많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oint 2. 경제성 ‘있다! 없다?’
“REP의 안정적인 판매처 필요”
이번에 특집을 진행하면서 유독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경제성’에 관한 것이다. 누군가는 경제성이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여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관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선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현행 대여료가 제품구성비, 설치·시공비, 유지보수비까지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추가적인 수익은 REP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컨소시엄 측에서 인식하는 수익성은 이와는 조금 다른 입장인 듯 보였다. 매년 대여사업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대여사업자가 제시하는 서비스 조건을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소비자가 직접 대여사업자의 조건을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여사업자들은 가격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 대여사업자별 명단 및 조건

JSPV 박미정 본부장은 “당사는 모듈 납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정수기 렌탈사업과는 다르게 태양광 대여사업은 7년이라는 장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김선택 차장은 “대여사업자들의 리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큰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경제성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빛EDS 이병국 차장은 “현재의 대여사업 정책상 수익성 측면에서 REP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충분한 유지보수비가 가능한 수준의 대여료 책정”
대여사업의 경제성과 관련해 한 협력사 관계자는 “대여사업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대여료 내에서 현재 책정된 제품 구성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대여사업은 시장 경쟁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가격 또한 대여사업자간 일괄 혹은 발전량별 차등 책정 등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대여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될 수밖에 없는데,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대여사업자들이 적정 시공비를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연히 설치·시공에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여사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한 관계자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 비용으로서는 관급에 납품되는 동일 제품을 공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와 같은 현실이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대여료에서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비도 포함하고 있는데 보통 대여기간 중 4회 정도의 A/S가 진행될 경우, 협력사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각각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보급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소비자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대부분 협력사들의 생각이다. 블루에너지 류상걸 대표는 “대여료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입장에서 매년 공급물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수급을 조절하고 적절한 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있어 어려움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int 3. 태양광발전 Know-how!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본 이해 필요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은 전문기업도 아니고 대형 발전사업주도 아닌, 일반 가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고객 대응에 있어서 컨소시엄은 물론이고 협력사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서두에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향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태양광발전에 대해 이해시키는 게 사업주나 협력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현대SWD산업 이창규 대표는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소비자들을 대응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을 경험했다”면서, “태양광발전 시스템만 설치하면 전기료가 파격적으로 절감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아 이에 대해 이해시키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든스토리 조일희 이사 또한,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발전량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항상 비슷한 수준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사업주로서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과장된 영업으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유사 대여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 대응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절감분, ‘잘 모른다!’
대여사업은 소비자는 투자비 없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투자금 회수 걱정 없이 태양광설비 수요처를 늘릴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후 소비자들이 얻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공동주택 대여사업 1호 아파트인 신대방 현대힐스테이트의 방계옥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입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비용적 혜택”이라면서, “관리상으로 매월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전기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금액 환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력량 대비 금액환산 부분을 공고하기 어려웠으며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대규모 태양광사업주의 경우, 전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전소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많지는 않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으로 현행 대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Point 4. 공동주택, 실효성은?
공동주택, 확대해도 되는 것인가!
한편, 지난해 산업부 측은 태양광 대여사업 대상으로 기존 단독주택에서 확대해 공동주택까지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컨소시엄 및 협력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목표치(2,500가구)를 훌쩍 상회하는 보급률을 달성했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축소하고 공동주택 대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산업부 측의 계획인데, 이번 특집에서는 유독 공동주택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특히, 협력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는데, 경기전기 이현창 대표는 “당사는 단독주택을 주력으로 시공해왔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공동거주의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서, “컨소시엄, 협력사,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든스토리 조일희 이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민원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설치 등에도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다만 대여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공지 및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이들은 공동주택의 경우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의 발생률이 높아 이를 고스란히 협력사가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현대SWD산업 이창규 대표는 “공동주택 대여사업 발전설비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속출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용이 일반공사에 비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여사업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최근 산업부 측에서 공동주택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개선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int 5. 협력사 선택
협력사 관리, 잘 되고 있는가?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대여사업 목적 자체가 민간주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급사업과는 다르게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기업 선정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 및 기업들의 안정성 측면에서 깐깐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영세한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검증된 사업주들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여사업은 이와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현행에서 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이들의 협력사까지 검증을 거치고 있지는 않다. 물론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 독려를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특집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은 협력사 측의 불친절함을 문제시했다. 대여사업을 통해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한 소비자는 “사실 우리와 같은 소비자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설치업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크다”고 언급했다.

물론 모든 협력사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허위 협력사 등록, 관리 부실 지적돼
현재 6개 컨소시엄은 각각 10여개 이상의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파악해 본 결과 주요 협력사는 많아야 4~5곳이다. 물론, 발주 물량을 10여개 협력사에 분산할 수 없는 컨소시엄 측의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컨소시엄 측에서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몇 개의 협력사와 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장에서 고객의 접점에 있는 협력사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를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제보도 했다. 그는 “컨소시엄 측에서 지역별 협력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이름이 등록됐으나 실질적인 협력사는 아니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관리부족인 상황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 잘 해야 한다! 대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잘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각계의 바라는 바 또한 다양하다.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정책임은 분명하며 그 이득을 국민들이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없이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 보면, 컨소시엄, 협력사, 소비자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 어느 정책이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말을 반영할 수는 없을 테지만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 대여사업이 보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 측에서 올해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실 주민 동의 및 협의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에너지신사업으로서 대여사업이 보다 국민들 속에 스며들기 위해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대로 현재 태양광산업의 나아갈 길은 ‘희망’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여사업일 수 있으며, 향후 제2의, 제3의 대여사업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를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정책이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Q&A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한 달 사용 전기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한 전기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전기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한 달에 300kW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가 500kW라면 200kW만큼의 잉여전력은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다. 참고로 잉여전력만큼 한국전력에서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잉여전력 이월제도에 따라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 가능한데, 이 제도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특히 많을 때 더욱 유용할 수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는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곳에서 대여사업자의 서비스를 비교해본 후 대여사업자에게 신청하면 가정으로 방문해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을 신청한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대여료, 위약금, 사후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게 된다. 이후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에 팔 걷어붙이다!
“‘공동주택’ 입성한 대여사업 추진 통해 태양광 저변 확대”

	▲ 한국에너지공단 임용재 실장

태양광 대여사업의 시행 목적 및 히스토리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정부주도 보급방식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간주도의 보급방식으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출범해 사업초기에는 60가구 달성으로 초라한 성적으로 마감했지만, 2014년에는 2013년도의 실패원인을 파악해 이를 제도 개선함으로써 2,000가구 목표대비 2,067가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탄력받아 2015년에는 전년의 2배인 5,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해 8,796가구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2015년에는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보완점들을 발굴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점들은 올해 제도에 보완할 예정이다.

대여사업을 통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급 확대가 눈에 띄는데,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들의 분석 및 평가는?
2015년 연말 대여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반적으로 시행했는데, 내용으로는 사업자의 만족도, 설치장소협의 등 총 5가지 문항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평균 89.2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업자별 만족도로는 최대 94.1%~최저 81.1%로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총 6항목 평균 89.2%로 ‘매우만족’의 수준이었으며, 그중 가장 낮은 점수는 86.1%로 A/S 문제발생시 대처법에 대한 설명이었다.

사용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있다면?
현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대여사업을 통한 태양광설비의 설치가 상당한 반면 공급이 부족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는 의무발전사와의 조율을 통해 점차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대여사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여사업자 선택시 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대여사업자별 조건일 것이다. 연초 대여사업자 선정 후 대여사업자별 조건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대여사업자 선택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료는 물론이고 발전량 미달시 페이백 제도, 의무사용기간 등 여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및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다면?
사업의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서 자연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리스크가 발견되고 있다. 당초 대여사업을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장기간 사업임을 이용해 대여료를 미루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따라 대여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러한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고자 준비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에는 대여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공단 측에서 일괄적으로 대여사업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대여사업에 대해 홍보를 한 바 있는데,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올해도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대여사업자 사칭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 더욱 보강 및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2015년 대여사업이 활성화되다보니 일부 시장에서 대여사업을 사칭해 영업하는 행위가 목격됐다. 이는, 신고가 이뤄지거나 공단 측에서 발견 즉시 고발 등의 조치로 단절하고 있다. 또한, 대여사업자들의 수익원인 REP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산업부와 활발히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변화되는 대여사업 관련 정책 사항은?
현재, 2016년 대여사업 공고(안)와 REP 및 대여료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 대여사업공고는 1분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대여사업의 특이점이라면 2015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공동주택을 올해는 공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약간의 제도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상 문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신산업 특별법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체계인 ‘분산형 시스템’을 개발 예정에 있다.

올해 태양광 및 비태양광시장 통합에 따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시장상황을 전망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 수익과 직결되는 REC 가격도 점차 8~9만원대로 2011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RPS로 한정돼 있는 시장 안에서 공급이 폭발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육상풍력은 올해 200MW를 육박해 역대 최고 설치량을 기록하는 등 풍력분야나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인 5,000가구를 조기 달성했으며 대여사업의 확장을 위해 ‘2015년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3,000여 가구를 추가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한편,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파리회의가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린다는 점에서 에너지시장은 앞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층 강화된 환경규제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 기술 개선에 힘입어 발전 단가까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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