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대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춰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전략’을 금년 6월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대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전략’을 금년 6월 수립할 예정이다. [사진=utoimage]

지난해 12월 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와 자원에너지조사회는 ‘청정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위한 송전망 확충 계획 수립 방침 등 제시 계획

청정에너지 전략 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실현하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방침 하에 ‘녹색성장전략(2021년 6월 개정)’ 및 ‘에너지기본계획(2021년 10월 각의결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측 및 수요측의 에너지전환 방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기술(수소·암모니아, 원자력, ESS 등) 개발 및 구체적인 시장규모 전망을 제시해 기업투자를 지원하고, 기존 전략을 더욱 강화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략에 수소·암모니아 제조·저장·수송 등 공급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의 대규모 초기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방침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 계획 수립 방침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 상류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부 개입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전략에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인재 육성을 강화할 방침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안전성, 폐기물, 에너지효율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원자로를 ‘혁신로’라고 규정할 예정이며, 여기에 고온가스로(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HTGR) 및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고속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20일 차세대 원자로인 ‘혁신로’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를 통해 개발공정표를 수립해 청정에너지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의 열을 이용한 수소 제조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해 필요한 일본의 2030년 단년도 탈탄소 관련 투자 추산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2030년 최소 17조 엔 필요 전망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원전 교체 및 신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혁신로의 도입계획도 없어 일본이 보유한 관련 기술 및 인재 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관련 민관 투자금액이 2030년 단년도 기준 최소 약 17조 엔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현재(약 5조~6조 엔)의 약 3배 수준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 및 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탈탄소 관련 부문별 투자금액은 전력 탈탄소화 및 연료 전환부문 약 5조 엔, 제조공정의 탈탄소화부문 약 2조 엔, 최종소비부문 탈탄소화 약 4조 엔, 인프라 정비부문 약 4조 엔, 연구 개발부문 약 2조 엔으로 추산했다.

경제산업성은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 조기 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 보조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우선순위를 매겨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도출할 것이며, 탄소가격제 등 규제와 조합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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