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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중립 시계, 더욱 빨라진다…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점차 빨라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더욱 가속화한다.

(사진=gettyimage)

크로아티아 언론 ‘Indexhr’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채택된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은 2030년까지 EU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여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물 부문의 개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규 건물은 2028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해야 하며, 모든 신규 건물은 203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지구 온난화 잠재성, 즉 건설 자재의 생산 및 폐기 과정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주거용 건물은 2030년까지 평균 하루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16%, 2035년까지 최소 20~22%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주거 건물은 2030년까지 26%까지 개·보수(renovation)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용 건물 전반에 점진적으로 태양광발전 설치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난방설비의 탈탄소화 추진

태양광발전 도입을 권장하는 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EU는 2040년까지 화석 연료 보일러의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독립형 화석 연료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일러와 태양열 장치, 또는 히트펌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난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여전히 가능하다. 또한, 건축 유산, 교회 등 종교 건물은 면제 대상이다.

이러한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370표, 반대 199표, 기권 46표로 채택됐다. 의회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15일, 위원회는 ‘Ready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 15일 이후 3년여만의 개정이다.

[정한교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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