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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 “농촌 활성화 위해 영농형태양광 입법 서둘러야”
현재 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 지난해 말 기준 65곳, 실증 결과 좋아 법안 통과시 바로 적용 가능해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영농형 태양광만이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방법 말고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의 어투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만큼이나 다부졌다. 하루빨리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이 통과돼 농민, 농촌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다급함 또한 묻어났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만이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말고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처음 도입한 그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실증단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적용해 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증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적용해 쌀 생산 감수율 14~18%, 양파, 배추 감수율 8~12%, 감자 감수율 15%에 그쳐 영농형 태양광의 작물 생산성을 입증했다”며, “동시에 600평 99kW 규모로 운영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통해 매월 80만원~90만원의 수입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5곳. 농민 개인이 투자한 전남 보성, 충북 괴산을 제외한 63곳은 기업, 기관 등이 연구, 실증, 시범용으로 설치한 곳이다. 재배하는 작물은 벼, 인삼, 감자, 배추, 마늘, 양파, 포도, 녹차, 수수, 옥수수, 들깨, 콩, 보리, 파, 밀 등으로 다양하다.

김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한국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실증단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서둘러 농촌과 농민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해법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을 처음 국내에 도입한 계기는?

나도 평생 유기재배로 농사지은 농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농민은 힘이 없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늘 손에 남는 것은 크지 않았다. 농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어떻게든 처우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러다 2014년 우연히 태양광을 접하고 이거다 싶었다. 그동안 농민들은 수동적으로 살아왔는데, 태양광을 농업에 접목하면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다. 곧바로 일본 영농형 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성공했으니 한국에서도 잘 될 것 같았다. 성공 모델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어 2016년에 실증단지를 직접 만들었다.

농촌, 농민의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농지는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도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는데, 저소득 등의 이유로 귀농, 창농인의 유입은 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과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농가인구는 256만명에서 2019년 22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식량자급률 추이는 더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에서 2019년 45.8%로, 50%가 깨졌다. 쌀 자급률은 2015년 101%에서 2019년 92.1%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1%로 각각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은 우리 생존에 직결된 것이다. 올해 전쟁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나. 식량을 무기화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량무기화다.

김 사무총장은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실증단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적용해 벼농사, 밭농사를 지었다. 영농형 태양광을 적용한 오창읍 실증단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영농형 태양광이 유일한 길인가? 다른 방법은 없나?

현실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말고는 농촌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다. 농민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농민 스스로가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의 연소득은 1,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농사지으러 농촌으로 가겠는가. 도시에서 직장생활, 사업을 하다가 농촌으로 내려오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농한다. 농민, 농촌 활성화의 핵심은 소득 보장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매월 고정 수입이 발생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보존하게 되고 식량자급률도 높아져 모두가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농사짓는 땅을 지목 변경해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농촌형 태양광이 농업 지속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농사짓는 땅을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누가 설치비가 더 비싼 영농형 태양광을 적용하려 하겠는가. 비용은 적게 들고 수입은 더 큰 일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 농지가 태양광발전소로 한번 바뀌면 다시 농지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 농사를 짓지 못하니 갈수록 농지가 줄어들 것이다. 일본은 농지에 일반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한다. 대신 2013년 3월 농용지구역에 감수율 20% 이내, 10년 단위로 영농형 태양광을 조건부 설치,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해야 농지가 줄지 않을 것이다.

염해농지태양광 설치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됐다.

심하게 표현하면 농지 감소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왜 비싼 돈을 들여 간척지를 만들었나. 염해농지라고 불리는 땅은 충분히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농사를 지어 염분이 제거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 염분이 피어올라 진짜 염해농지가 된다. 반면 농지를 보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영농형 태양광을 적용한 오창읍 실증단지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를 소개한다면?

일본은 나가시마 아키라가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이라 이름 짓고 2003년 처음으로 제안해 첫 프로토타입을 설치했다. 2013년 3월 농림수산성의 지침에 따라 농용지구역에 일시사용허가 형태로 조건부 설치 허가를 내주며,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신 감수율 20% 이내를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 50~200kW의 소규모 발전소가 주를 이루나, 1MW 이상 대규모 영농형태양광도 있다. 대상 작물은 벼와 밭작물이 대부분으로 과수 사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일본의 일시전용허가는 2,653건(2020년 3월말 기준 누계)으로 전년 대비 661건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일시전용허가는 약 3,000~3,500건, 올해는 약 4,000~5000건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은?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1월 발간했다. 2019년 지상 설치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을 각계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해 영농형 태양광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한국은 더 빨리 만들었다.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시공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을 발간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5월 교육을 진행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시공업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야 작물 생산성을 최대로 올릴 수 있다. 한번은 차광률을 30%로 해야 하는데 50%로 적용해, 허물고 다시 지은 사례도 있다. 앞으로 협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관련한 교육을 이어갈 것이다.

구체적인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제안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영농형 태양광은 반드시 농민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임야 태양광발전소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규모도 1인 당 100kW로 제한하는 게 좋다. 너무 큰 용량을 허가해주면 각종 편법, 불법이 만연해 질 수 있다. 농지를 구매해 농민 행사를 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수익만 챙기고 농사는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귀농을 한 청년 농민들에게는 200kW 정도 허가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은 농업에 서툴러 농사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 농사에 적응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농민보다 두 배 정도 허가해 주면 좋겠다. 혹 농사가 안되더라도 태양광 수입으로 버티면서 농사의 꿈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 솔라팜전남1호 현장에서 벼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가장 이상적인 영농형 태양광 설비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물 간격과 구조물 기둥 형태다. 먼저 구조물 기둥은 원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트랙터 등의 기계가 농지에 진입해 들이 받더라도 버틸 수 있다. 사각 기둥은 살짝 부딪혔는데도 바로 꺾이더라. 구조물 간격은 가로, 세로 6미터가 좋다. 기초는 스크류 방식이 이상적이다. 스크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시멘트보다 인발력이 몇 배 뛰어나다. 작물 고민도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작물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유기재배가 가장 이상적이다. 유기재배를 하면 구조물의 부식도 없다.

영농형 태양광의 향후 기술발전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생육환경 조절 시설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비닐하우스와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하는 스마트팜, 가변장치와 각도조절 알고리즘을 결합한 생육환경 조절장치 분야가 더 발전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 생존과 연결되는,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농지를 보전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농촌과 농민이 살아야 식량주권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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