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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주민수용성 개선, 계통망 보강 등 현실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진”
수용성 확보,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 고려한 보급 정책 추진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이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쏠렸다.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정책 수립 지원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에너지공단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행보가 산업계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박성우 실장은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완화와 더불어 비용 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박성우 실장은 앞으로의 에너지공단 방향성에 대해 보급 확산보다 계통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급 정책과 주민수용성 및 계통연계 확보에 더욱 무게추를 두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 9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이사장은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21.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하나로 계통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급 정책을 꼽았다.

박 실장도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라 예상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 보급에 주목하다 보니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과 더불어 계통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용성 확보와 비용 효율적인 보급, 계통을 고려한 보급에 대한 많은 고민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이다. 10차 전기본 공개에 따라 에너지공단의 행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박성우 실장을 만나 10차 전기본에 따른 에너지공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총평하자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국내 전력 수요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전력공급, 송·변전설비 보강을 계획하는 등 국내 전력믹스를 전망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 전망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도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공개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에서 세부 에너지원별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발전 비중 등 보급목표가 상향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 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21일 ‘전력계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주제로 한전과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 계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비중을 축소했다. 이러한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10차 전기본에 대해 불안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정부 목표로만 보면 NDC 상향안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감소했지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에 대한 의지는 표출했다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NDC 상향안 달성 가능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간 4GW 이상의 신규 보급량을 달성했지만, NDC 상향안 목표치를 위해서는 연간 7~8G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돼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계통연계 부족, 주민수용성 악화 등 지속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가뜩이나 부족한 계통 이슈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계통 보강이 단기간 내에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 등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10차 전기본 목표치도 달성이 매우 어려운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상하는 산업계 영향과 대응 계획은?

정부가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는 만큼,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수용성 등 여러 이슈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시장을 성장시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속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보급 기반을 갖추고, 수용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과 더불어 계통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용성 확보와 비용 효율적인 보급, 계통을 고려한 보급에 대한 많은 고민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과 그동안 이슈화됐던 내용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대표적으로는 주민 참여제도의 개선과 이격거리 조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발전단지 가까이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조성한 사업지구 안에서 구성된 민간협의회 합의 하에 집적화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8월 18일 개최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컨퍼런스. 전력거래소와 공동으로 국내 전력계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력믹스 수립 및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방향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산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가 시장 생태계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가 대부분 태양광발전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양광은 현재 전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산업 중 하나이며, 이미 국내 태양광발전은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국내 태양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장기화돼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산업 성장을 위해 에너지공단도 지속적으로 여러 보완책을 추진하면서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산업의 자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 자정의 노력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공단 역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조금 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려고 한다. 신규 계약 등을 줄여나가고 경쟁입찰 쪽으로 시장을 유도해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의계약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입찰이 진행되면, 경쟁이 형성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통 등 보급망이 잘 갖춰진다면,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태양광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꼬집는 부분이 과도한 보조금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은 당연한 행보다. 이후 산업이 성장해 서플라이 체인이 갖춰지면, 지원을 줄여나간다. 국내 태양광 시장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태양광 산업계는 기술 성장과 시장 확대를 조화롭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기술 성장과 시장 확대에 대해 에너지원별, 밸류체인별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등 셀 제조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주요 자재 생산비용의 대부분은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 있어 중국을 넘어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해당 밸류체인 산업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다만, 셀, 모듈의 경우 기술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정부는 R&D 지원을 통해 텐덤 셀 상용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인증제 고도화 등을 통한 국내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10차 전기본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RE100 이행이다. 현재도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발전비중을 낮추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RE100은 연간 100GWh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점진적 이행이 가능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 확대 중이며, 10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2TWh로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약 103TWh)의 전체 전력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완화와 더불어 비용 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국내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녹색프리미엄 제도 도입, 제3자PPA 및 직접PPA 도입, RE100 전용 REC 거래시장 개설 등 다양한 RE100 이행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PPA 등 제도 보완 △RE100 이행 컨설팅 지원과 함께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과 더불어 계통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용성 확보와 비용 효율적인 보급, 계통을 고려한 보급에 대한 많은 고민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utoimage]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공단의 대응전략은?

러시아, 중국 등 자원보유국의 자원무기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전환설비 등에 대한 자원안보 대응 체계를 정비코자하는 동향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인 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에서 소요되는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는 핵심광물 조달이 곤란할 경우, 설비가격 상승이나 보급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발트, 실리콘, 리튬, 니켈, 은, 구리, 희토류광물 등이 신재생전력설비 및 배터리 주요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치창출 구조 및 자원안보 이슈사항을 분석해 업무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 협조를 통해 신재생설비 핵심광물 및 부품소재에 대한 소요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설비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을 지원하고, 풍력 주요부품(노후 블레이드 소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에 발맞춰 에너지공단의 계획 및 목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정부 계획에 맞춰 신재생에너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RE100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견인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RE100 수요기업 대상으로 RE100 이행 지원뿐만 아니라, RE100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PPA 제도 개선,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정보부족 해소를 위한 컨설팅 데스크 신설 등 RE100 이행 및 거래의 원활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보급정책 개선과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을 통해 비용효율적이며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위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 이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업계,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다. 각자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한쪽에만 매몰돼 각자의 주장만 펼치다 보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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