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 활성화 위한 전방위 지원

대담·이주야 편집장, 정리·김 미 선 기자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 계획’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이다. 만에 하나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 중 일부라도 서울시 내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 계획은 100%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할지라도, 최대한 서울시 및 서울시민의 노력과 힘으로 비상시 최소한의 도시기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 계획,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의 10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320MW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는 물론, 태양광 외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추구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지원 계획은 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비해, 가격 경쟁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지리적 조건상 일조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짧은 데다, 많은 빌딩숲 때문에 햇빛이 차단돼 발전 여건이 열악하며, 임대료도 전국 평균 50배 이상 높아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확대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된 후 소규모 발전소와의 계약을 꺼리는 풍조가 나타나면서, 이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돼 어려움이 가중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권 민 과장은 “공공지원 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의 경우 특별 대책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재 RPS 제도상에서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사업 환경이 어려운 데다 REC 판매도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 태양광발전만큼 소형 태양광발전의 활성화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제도 1kWh 생산시 50원 추가 지원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 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2011년까지 시행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서울형으로 일부 개조해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생산한 전기만큼 서울시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FIT 제도와 비슷하지만, 그 지원 대상이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주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된다. 단, 기존에 정부의 책임구매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권 과장은 “사실 벌써부터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부적인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일조 시간 등을 감안해 설치비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서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은 발전량 1kWh당 50원씩 5년에 걸쳐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3년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20MW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올해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소규모 발전시설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시설의 평균 용량이 20kW임을 감안하면, 최대 1,000개의 발전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보조금 지원 시기는 전년도 발전량을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올해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올 6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SK E&S와의 상호 협약, REC 12년간 장기 구매로 판로 확대

서울시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지원 내용은 SK E&S와 상호 협약을 통해, 이 회사로 하여금 서울 지역에 위치한 설치 용량 50kW 이하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하는 인증서를 설치 용량 기준 최대 2MW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권 과장은 “이로써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자들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특히 구매 계약은 12년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될 뿐 아니라, 최대 100개의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권 과장은 “서울시 내에서 소규모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REC가 거의 100% 판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가 중간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SK E&S 외 다른 민간 에너지 기업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와 SK E&S의 협약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REC 구매에만 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 E&S는 서울시의 부지를 활용한 민간 태양광발전소에도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SK E&S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투자 없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및 일반 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게 되며, 반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REC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협약은 회사 측이나 발전소 상호간에 윈-윈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 위한 재원, 기후변화기금 덕분

한편,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태양광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부과 기준도 기존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1억2,0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상부는 4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kW당 25,000원(100kW 설치시 250만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발전시설 초기 자금 저리 융자 지원 범위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려, 자금 총액은 27억원에서 63억원까지, 지원 범위는 설치비의 40%에서 50%로, 그리고 건당 최대 지원액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율은 연 2.5%, 8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3년 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서울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양호한지 우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전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이 곧 유야무야되는 ‘반짝’ 정책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을 여러 번 지켜봤던 까닭이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내보였다.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이런 사업명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서 환경 부하를 줄이는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향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자신감은 몇 년 전에 마련해 둔 ‘기후변화기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후변화기금은 2007년 녹색에너지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관련 업무 확대 및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도시가스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권 과장은 이 기금이 있었기에 태양광 융자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층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서울시가 에너지 공기업에 출자했던 기금들이 배당금으로 돌아와 다시 기후변화기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사업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권 민 과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 덕분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평행적으로 맞춰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기금이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시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했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모태는 1992년 10월 14일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 명칭을 기후변화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현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확대를 종합해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 생산량을 대체하고자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 대책’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대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기금 조성 현황은?

2011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961억원으로, 2010년 말 918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했다. 2011년 말 기준 도시가스보급사업 및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융자금 344억원, 재정투용자기금 예탁금 199억원, 예치금 418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조성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주식 배당금 등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 대책’의 주요 사업 추진 및 기금 핵심사업인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2014년 말까지 1,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기금은 어떤 곳에 지원되나?

기후변화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도시가스, 기상 및 기후,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복지 등 소회계층 복지 증진에서 대기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그 지원 범위가 넓다. 2011년 운용 규모는 520억원으로,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비롯해 민간 그린홈,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사업, 녹색시범 아파트, 녹색 캠퍼스 선정 지원 등에 대해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했다.

Solar Life

“햇빛지도 및 미니 태양광 등으로 태양광 산업 인식 제고 및 활성화 기여”

서울시 햇빛지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태양광발전 참여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햇빛지도(solarmap.seoul.go.kr)’는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발전 용량을 알려준다.

햇빛지도에 접속해 주소 검색 또는 지도 화면을 통해 우리집 옥상, 아파트 옥상, 학교 옥상 등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발전시설 설치시 연간 수익, 온실가스 감축량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옥상에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할지, 임대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옥상을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면 사이트를 통해 임대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 신청이 접수되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보내고, 건물주는 견적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골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 시설이 옥상에 있는 경우 직접 사이트에 등록할 수도 있으며, 시는 향후에는 태양광 설비 고장시 A/S 신청도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발코니에 간편하게 설치 ‘미니 태양광발전 시설’ 시범 도입

또한,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아파트 발코니에도 설치가 가능한 ‘미니 태양광발전 시설’을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고, 이 과정에 함께 할 시민 평가단 100가구를 모집한다.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고 이사할 때도 쉽게 해체가 가능해 가전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 태양광발전 시설은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 가능한 데다, 설치 공간도 약 25m2 규모로 비교적 많은 면적을 필요로 했으며, 한번 설치하면 이전하기도 어려워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니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 장치,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많은 실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용 160W와 대형 아파트 및 빌라 옥상용 250W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모델에 따라서는 한 달에 15~24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돼, 월 전기요금도 최소 4,000원에서 최대 1만7,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미니 태양광의 시판 가격은 용량별로 60만원에서 70만원선이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생산이 확대되면 가격은 인하될 전망이다.

미니 태양광 평가단은 미니 태양광 홈페이지(www.microps.co.kr)를 통해,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했으며, 신청된 가구별로 현장을 조사하고 1차로 50가구를 최종 선정해 6개월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표는 5월 30일 이후 개별 통보하며, 2차 모집은 8월에 실시한다.

선정된 가구는 보증금 3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6개월 평가 후 제품 반납시 보증금은 전액 환불된다. 다만, 평가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6개월간의 평가단 진행 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약한 가구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년 대비 에너지 절약이 가장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협조를 통해 기념품 증정, 제품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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