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K와 손잡고 소규모 시민 발전소 지원 나선다!

이 민 선 기자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및 공급했다는 증명서인 REC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을 통해 판매가 가능했다. 이는 태양광발전량에 비례해 제공되지만, 그간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에서 밀려 판로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SK E&S의 자회사인 ‘평택에너지서비스’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REC를 우선 구매해주도록 하는 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특별 계약 참여사업자를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누적 용량 2MW를 한도로 선착순 접수했다.

참여대상은 서울지역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50kW 이하)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라 태양광 판매사업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발전소만 가능하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 2013년 11월 29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나,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형 발전사업자는 12년간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판로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발전용량과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올해 9월부터 대출 이율을 기존의 2.5%에서 2%로 인하했으며, 융자 범위도 사업비 총액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서울 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올해 허가건수는 144건(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년 60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그간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SK가 자발적으로 소규모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해줘 이번 지원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서울 지역에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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