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확대 시행되는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활용백서

태양광 대여사업은 국내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 및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기존 상업용 발전시장뿐만 아니라 B2C 시장에서의 수요창출에도 큰 기대를 모았다. 최근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 6개 사업자가 선정 및 발표되며, 한층 개선된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은 특히 첫 해 대여사업의 결과 및 성과 분석을 통한 다양한 개선사항이 반영되고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에 따라, 솔라투데이는 기존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의 다양한 사업 노하우 및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들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양광 대여사업의 저변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중심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확인케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물론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측에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부쩍 대여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지난해 6대 에너지신사업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성과를 낸 만큼 당초 2,500가구보다 두 배 많은 5,000가구를 올해 목표로 정했다. 더불어 태양광 외 비태양광에너지원 또한 대여사업으로 보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126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지난해 대비 확대된 6개 대여사업자 선정

올해 선정된 대여사업자는 지난해 참여기업 중 보급 목표를 달성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가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추가로 이든스토리, 해양도시가스가 선정됐다. LG전자는 지난해 대여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대여사업자가 아닌 모듈 공급자로 참여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유지보수 우수성, 고객만족도, 사업 운용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여기간인 15년 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 대여사업자, 모듈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특집에는 이들 6개사 중 에스파워를 제외한 5개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소개됐다. 기존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해양도시가스, 이든스토리 등과 같이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태양광산업 분야에서 브랜드네임을 확고히 하고 더불어 대여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든스토리 관계자는 “당사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대여사업을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철저히 고객 중심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올해 대여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공동주택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즉,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까지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참여기업 선정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설비의 설치용량 또한 확대됐다. 지난해 대여사업의 경우, 전력사용량에 관계없이 3kW까지만 대여사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전력사용량이 600kW 이상 되는 가구도 최대 9kW까지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또한 가구수에 따라 10~30kW(최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는 3kW 설비에 한해 발 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REP는 작년보다 3원 낮은 213원/kWh로 확정됐다. 더불어 올해는 특히 유지보수,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대여사업자의 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설치용량에 따라 대여료 상한액 구분

눈여겨 볼 점은 대여료 상한액이 설치용량에 따라 구분됐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제도적으로 6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설치용량별로 상한액을 구분했다. 이 형태는 지난해 대여사업자 중 한빛EDS가 전력사용량에 소비자의 전기료 절감분을 감안해 상한액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대여사업의 경우, 단독주택은 3kW급 설비의 상한액은 REP의 부여기간인 기본 7년 동안 한 달에 7만원, 이후 REP가 부여되지 않는 연장기간 8년 동안 한 달에 3만8,000원으로 고정제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장기간 동안 상한액이 작년 대비 3,000원 가량 상향 조정됐다. 공동주택은 7년 동안 4,500~7,600만원, 연장기간 8년 동안 1,200~2,100원이다. 기본 7년간 상한액은 12만8,000원(4kW)에서 34만원(9kW)까지로 설치용량에 따라 1kW마다 액수가 상이하며, 연장기간 8년간 상한액은 설치용량에 따라 4~6kW 구간은 5만4000원, 7~9kW 구간은 7만3,000원이다.

2014년 사업실적, 성공적 결과 도출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 보급사업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별도 예산 및 보조금이 필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산업을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했다. 주택의 소유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여함으로써 초기 투자비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유비보수비의 부담을 덜면서,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까지 지불할 수 있는 구조이다. 대여사업자는 또한 대여료와 태양광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여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가 두 번째이다. 지난 시범사업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해 지난해에는 대상을 전력사용량 월 550kW 이상 가구에서 월 350kW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REP 단가를 216원/kWh으로 상향조정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목표치인 2,000가구 설비 보급을 웃도는 2,006가구에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정부의 6대 에너지신사업 중 유일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 올해는 당초 목표치인 2,500가구의 두 배인 5,000가구로 목표치를 확대했으며, 2016년 7,500가구, 2017년 1만가구로 전체 2만5,000가구에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포함시켜 대상 확대

앞서 언급했지만 올해 특히 주목되는 바는 지난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데서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만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의 보급이 성공한다면 향후 폭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대여사업에 배정된 물량이 전체 10.5MW 중에서 3MW로 가구수로는 2,500가구이다. 성공만 한다면 신재생에너지원의 폭발적인 보급이 가능해진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한 곳에 여러 세대주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면 세대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만으로 대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설치한 후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세대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량 절감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이든스토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첫 삽을 뜨는 사업으로 아직 국내 시장에 정착되지 못한 사업”이라며, “올해 사업추진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시각 견지

지난해 대여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고 이번 두 번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당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은 하나의 도전일 수 있는데, 에관공 측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이러한 시도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음 시도인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며 성공적인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분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일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아직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이지만, 꾸준한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SolarToday ()]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