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REC 의무불이행으로 14개 발전소에 부과된 과징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의무할당량 중 태양광발전은 할당량을 충족했지만, 타 에너지원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미할당량으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에게 추징된 과징금의 규모가 2012년 253억원에 달하던 것이 2013년 300억원, 2014년 49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분리해서 의무할당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수요와 공급량 예측 편차 너무 커  

2016년부터는 REC 거래시장을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의무공급량을 운영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점이 아니다. 하지만 RPS 추진정책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의 발생원인은 정부의 지나치게 작은 의무할당량 배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배분한 의무공급량 절대적으로 부족  

국내 REC 시장은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와 현물거래제도, 의무공급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직접 계약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 2회에 걸쳐 입찰을 추진하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입찰을 통해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급 의무자가 12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의 입찰물량으로 150MW를 할당했지만, 의무공급자들이 10MW를 더 추가해서 상반기의 물량은 160MW으로 늘어나서 이미 입찰을 완료한 상태이다.

10월에 추진할 하반기의 입찰은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입찰 추진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직접 계약방식은 종전의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kW급의 소형 발전소들은 입찰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하게 됐다. 이유인즉슨, 태양광발전소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관리비용이 동일해 공급의무자들은 가급적 대형 발전소를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형 발전소에 높은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직접 계약 물량 또한 올해는 200MW 미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태양광발전소의 물량에 대한 수요 예측에서 정책 입안까지 걸리는 기간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이 걸린다. 즉, 시장에서의 수요량을 체감하고 이것을 정책에 입안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인 시공완료 발전소와 시공을 하지 않고 단지 전기사업 허가만 취득한 발전소 물량만 해도 2GW에 달하고 있다. 그중 이미 시공을 완료했지만 미 계약한 발전소만도 약 절반인 1GW에 달한다. 비록 1GW 중에서 470MW는 올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30MW는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새로운 발전소들이 속속 준공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공급과잉 문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다.  

2013년에 정부가 수정해서 발표한 올해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470MW에 불과하다. 물론 이 물량은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수요와 공급시장에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 물량은 전 세계 OECD 유럽 국가들의 평균 10%대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3%대에 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멕시코의 1GW, 필리핀의 500MW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는 태양광발전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보급확대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항상 예산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에 부적합한 국가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와 태양광 내수 시장확대에 주력한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태양광에너지산업에 과감할 만큼, 때에 따라서는 무모할 만큼 호전적인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내수 시장 확대에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문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미션과 사회적 관심, 여론이 미성숙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태양광에너지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강력하게 리드할 컨트롤 타워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 촉구할 신재생에너지 전담 컨트롤 타워 구성 필요  

정부는 이제서라도 RPS 현물시장과 별도 공급계약을 통한 가격 유인효과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PS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아직 완벽한 시장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 하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제도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나아가서는 업계와 의무공급자간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칫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