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발제에 나선 한국전기연구원 이정호 센터장은 “전기가 생산과 소비지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요금을 차별화하면 에너지요금으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업과 인구 유치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원은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기오염과 온배수, 송전선로 때문에 환경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지만 발전이 없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전력가격의 비합리적 체계가 존재한다”며, “충남지역은 특히 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위원도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및 송전손실 등을 고려하면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별로 달라 이를 반영한 차등화가 바람직하다”며,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밭대 조영탁 교수도 “전기요금의 정상화 및 지역차등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인 부하분산 및 설비분산의 필요조건”이라며, “원가 및 요금차등 문제는 충남 지역문제를 넘어 전력문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현행 전력요금은 이들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일요금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역차별 및 소비구조 왜곡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충남의 2013년 석탄화력설비는 1,525kW로 전국(3,094만kW)의 절반(49.3%)에 달하면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2조7,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8,5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은 연간 173억원이 고작인 실정이다.

이밖에 화력발전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상 등의 문제 역시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되질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