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야말로 정부가 적극 장려해야 할 발전원

진정한 RPS 통합 위해서는 태양광 지분 확대 절대 필요
여기에 공급 의무자별 자율조정비율 상한 가이드라인 30%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도 신규 태양광설비 가능 한도는 불과 600MW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한듯 태양광 별도의무공급량 규정이 있던 시기에 적용됐던 태양광 의무공급량의 50%를 판매사업자선정 물량으로 산정하던 공식을 적용하면 2016년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인 600MW의 50%인 300MW 이상은 이미 내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표 1. 2016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설령, 공급의무자들이 자율조정비율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홀대받아 왔던 태양광 지분은 올해에 보정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태양광 별도의무공급량은 총 의무공급량인 1,157만8,809MWh의 11.7%인 135만3,000MWh에 달했고(표 3), 2015년은 총 의무공급량 1,237만5,282MWh의 16%인 197만1,000MWh에 그쳤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012~2015년까지 누적된 태양광 지분의 결손을 보충하면서 통합 RPS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올해 태양광 지분은 600MW가 아니라 총 의무공급량의 16%를 차지했던 지난해의 470MW에 30%의 지분을 고려해서 1.875배 늘어나고 여기에 다시 의무비율을 3%에서 3.5%로 상승한 비율 1.17배를 해서 1,030MW가 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만 진정한 RPS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표 2. 2015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급의무자별 자율조정비율 획일적 적용도 문제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RPS 통합을 위해서는 공급의무자별 자율조정비율을 30%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주력 신재생에너지발전원 중 태양광을 제외한 발전원들의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력은 주요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전력계통에도 영향을 많이 주며, 바이오매스는 민원의 소지와 아울러 발생된 열을 대부분 폐열로 버리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료인 우드 펠릿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연료전지 또한 연료인 LNG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적인 태양광을 연료로 사용하고 기자재 또한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는 태양광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 장려해야 할 신재생발전원인 것이다.

	▲ 표 3. 2014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뿐만 아니라 국가 대계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재 계통연계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시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모색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한국전력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통을 빌려주고 있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자칫 소극적이고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의 50% 이상을 태양광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올해 의무공급량 중에서 태양광 지분을 1,000MW 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급의무자별로 자율조정비율을 개선해야만 현재 수백 MW의 미 계약분이 남아 있는 태양광시장을 양성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관할부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서 적극적인 태양광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상 열 (alex@infothe.com) 월간 SOLAR TODAY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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