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율·환경성 고려할 때, 태양광은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

올해 국내 태양광에너지 설치용량, OECD 국가 평균치의 50% 수준
하지만 정부가 과연 환경 측면에서 태양광에너지의 적합성과 한국전력계통 운전, 그리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있는지, 또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전략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연료전지의 경우, 수입산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역시 연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도 배기가스의 오염 문제도 수반하고 있다. 게다가 연료전지와 바이오매스는 열병합발전을 수반해야 하므로 열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운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은 곧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청정에너지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정부정책 때문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수반하게 할 정도로 한국전력계통 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형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환경 문제에서도 소음과 화재의 위험이 내포돼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태양광이야말로 국산화에서나 환경성에서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태양광 우선 장려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지원해야 하지만 실상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책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손쉽게 대규모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가 약진하고 있는 반면에 연료전지는 경제성 문제로 인해 주춤하고 있고, 이 역시 대규모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에 시행한 토지 및 건물 태양광 가중치 조정으로 인해 태양광의 경우, 단일 규모 3MW 이상 발전소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태양광의 대규모화 추진이 주춤했었다. 태양광시장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졌던 이러한 상황은 올해 들어 급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올해 말, 국내 T사는 전남 해남에 54MW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고 또 경남 고창에는 58M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태양광발전소 대규모 추세의 배경에는 사업을 제한했던 태양광 공급의무량이 폐지되고 공급인증서(REC) 시장이 통합되면서,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MW 이상 태양광사업은 총 20건에 총 규모는 181MW에 달했는데, 이는 평균 9MW에 달한다. 국내 J사가 전남 해남에 각각 17.82MW와 21.78MW급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남 고흥에서는 N사가 25MW의 수상 태양광 사업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영암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발전단지의 사업규모는 약 80MW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H사는 충북에 70MW급 수상 태양광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최근 국내 태양광시장에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계통연계가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전용선로나 변전소를 지어 계통연계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다. 0.7인 낮은 가중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수상 태양광의 높은 건설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상 이러한 문제는 다소 도외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시공비를 책정하면 부실이라는 문제를 업체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건설 대형화 바람에 대한 기대와 우려
태양광시장의 대형화 바람은 경쟁관계에 있는 풍력의 약진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놀랍게도 2015년 풍력 발전사업 허가내역을 보면 67건에 2,424MW로 1건당 약 36M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2,424MW는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4,000MW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올해 태양광 환산 할당량인 2,000MW의 2배에 달하는 양이기 때문에 RPS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되는 점은 풍력의 경우, 풍황 조사나 민원해결, 인허가 취득에만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2015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풍력은 2016년에 진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태양광도 대형화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형 태양광진입의 장벽이 되는 3MW 이상의 가중치 0.7은 1.0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태양광발전소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토지와 건물의 태양광 가중치 조정은 이제 수상 태양광의 대형화 추세, 대형 풍력 허가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차제에 풀어줘야 할 규제다.

다시 3MW 미만의 태양광시장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RPS 판매사업자 물량은 210MW로, 하반기 물량까지 예측하면 올해 판매사업자 물량은 400MW선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60%가 100kW 미만 물량이므로 100kW 미만 물량은 240MW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100kW 미만을 우대하더라도 지난해에 기 시공된 물량은 소화하지도 못할 물량이 된다. 그나마 발전자회사 수의계약도 어렵고 100kW 미만이기 때문에 우대도 받지 못하는 100~999kW 발전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판매사업자선정에 의존해야 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2016년 초 발전자회사들은 1MW 이상급 위주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대 계약조건을 내걸고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한 반면, 1MW 미만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고 본다.

올해 태양광, 대형 태양광 단지·발전소 건설로 패러다임 변화
2016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비해 3MW 미만의 태양광은 약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대형 태양광발전소와 대형 풍력발전의 준공 등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2016년 들어 REC 현물시장의 강세로 1MW 미만의 중소형 태양광발전소들은 판매사업자선정 시장에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올해 초에 발생한 REC 시장의 강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MW 미만의 태양광사업자들은 현재가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점의 전 단계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형 태양광발전소와 대형 풍력발전소들의 준공이 이어지게 되면 의무공급량이 소진돼 REC 현물거래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고 이는 바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에서 기준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올해는 대형 수상 태양광에 주목해야 한다. 규모와는 무관하게 가중치 1.5를 줄 뿐만 아니라 2014년 260만원/kW, 2015년 220만원/kW에 달하던 시공비가 올해는 200만원대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동안 MW급 정도로 진행되던 수상 태양광이 올해는 수십 MW 급으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수면임대료를 매출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시행규정을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상 태양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육지 태양광은 그동안의 계통연계에 대한 난관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전용선로 구축과 전용변전소 구축 등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을 속속 계획하고 있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올해 태양광 전망은 대형 태양광 단지나 대형 태양광발전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변화에 발맞춰 정책당국의 기본 틀도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1MW 미만 태양광 등은 REC 현물거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RPS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는 태양광시장의 재편은 내년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상 열 (alex@infothe.com) 월간 SOLAR TODAY 편집인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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