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로 에너지 절약한다!

건물형 2개,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 3개 업체 추가 선정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500원/W이며, 3kW 초과 급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며, 전력사용량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 발전시설은 제외라는 조건이다.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에 정부의 대여사업과 연계해 설치시 세대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제한했다.

보급업체 선정 기준은 2016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거나,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태양광 영업·설치가 가능한 업체다. 2016년 정부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에 해당한다. 대여사업자는 사업진행절차가 정부의 기준과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보급업체를 참여시공업체로 선정했다.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2개 업체가 추가 선정됐으며,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에 3개 업체가 추가 선정됐다.

	▲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 추가 선정 업체

5년 간 태양광설비 사후관리 실시해야
보급업체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보급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하수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이다. 단, 기업 신용 평가등급이 B+ 이상인 경우는 5% 이상이다.
설치한 태양광설비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보급현황을 평가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될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참여 제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권리는 서울시에 있다.

	▲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선정 업체

서울시, 선정된 업체에 보조금 지급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시공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내 공용부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사전약정물량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추가 물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전기안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에 따른 명의대여금지 서약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생산물책임보험증권 등의 서류 제출은 4월 29일까지 마감됐다. 서류 제출 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형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간과 지원규모는 예산여건에 따라 수시 변경가능하고 시공업체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SOLAR TODAY 홍 보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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