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정감사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막는 걸림돌 제기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 “신재생발전 설비에 대한 계통연계비 지원제도 도입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육성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해 계통연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용이 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망에 연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계통연계비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발전설비 설치 비용과 계통연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발전설비 비용은 1kW당 2백43만4,922원이고, 계통연계비는 13만3,775원으로 조사됐다. 계통연계비가 전체 설비비용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셈인데,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도 이정도 수준의 배전망 접속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배전설비가 지중화 된 곳이나 발전설비와 배전설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계통연계비용이 급증해 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체육관 옥상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의 계통연계비가 소요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분산형전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의 계통연계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로부터 연간 800억원 정도의 계통연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기금과 사업자간의 5:5 매칭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의원, “석탄에 중독된 나라, 5개 발전사 신에너지 의지 전무”
정부가 신 기후체제 출범을 선포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 저감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정작 국내 발전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5개 발전자회사는 값싼 석탄에 의존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에만 매진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발전설비의 약 45%를 차지하는 5개 발전자회사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RPS와 신 기후체제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다”면서, “현재 5개 발전자회사의 설비용량, 발전계획, 그리고 투자현황 등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5개 발전사 총 설비용량 대비 석탄·신재생 용량’을 살펴보면 석탄설비용량 비율은 2013년 54%, 2014년 57%, 2015년 56%, 2016년 57%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0.67%, 0.88%, 0.94%, 1.7%로 나타나 석탄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2020년 5개 발전자회사 총 발전량 대비 석탄·신재생 발전 비율’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은 2017년 총 발전량의 64%, 2018년 61%, 2019년 62%, 2020년 62% 등 60% 이상의 비율을 꾸준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3%, 4%, 4%, 6% 등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 석탄화력발전의 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의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 등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라며,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의 설비가 증가하고 총 발전량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신 기후체제와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5개 발전자회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탄발전의 건설과 보수에 투입한 총액은 약 1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약 6,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5개 발전자회사가 정작 값싼 석탄 연료를 통한 단기적인 수익에 중독돼 신재생의 의지가 전무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주요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5개 발전자회사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기준, 지자체마다 제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발전 시설이 일관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

태양광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해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일출이나 일몰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산사태 우려 등이다.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사업허가→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발전설비 시공→사용전 검사→사업개시 신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법 어디에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게다가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자체마다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연혜 의원은 “확인 결과 실제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다가, 제한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발전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와 관련해서 충남 논산시는 300m, 부여군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300m, 5~10호까지는 200m, 전북 고창군은 100m, 전남 신안군은 주거 밀집지역은 500m, 5호 미만은 100m, 전남 함평군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또한 마찬가지로 200m부터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최연혜 의원은 “지자체마다 환경 차이에 큰 영향 없는 주거 지역과의 거리마저 제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1만평에 가까운 소나무를 모두 베어 버려 주민들의 지하수 부족, 산사태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관된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자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연혜 의원은 “지자체마다 환경 차이에 큰 영향 없는 주거 지역과의 거리마저 제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관된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자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SOLAR TODAY 홍 보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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