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나눔과평화, 한전에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한전의 학교 태양광사업이 민간사업자 기회 박탈하나
최근 에너지·환경 공익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그룹사의 학교 태양광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정부가 RPS 제도에 따라 한전 등 공급의무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와는 달리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지불할 수 있는 학교 부지 임대비 대비 약 2~1.3배의 가산비용과 추가 우대사항을 제공하겠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민간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000억원 규모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며, 2017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6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들이 설립한 SPC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2,000개교에 약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다시 투자 재원의 주체인 한전 등 발전 6사가 자체 매매할 수 있도록 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의무 이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산업부는 “이 사업으로 학교(부지임대자), 전력공기업(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자), 태양광업계(자재판매자, 시공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사업 발표 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기존 계약 파기 줄이어
현재 소규모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투자자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적정 부지를 마련하기 힘들고, REC 입찰시장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발전소를 다 지은 후에도 몇 년간 손실을 보며 입찰시장을 들락거려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입찰시장은 최소 4:1의 경쟁률을 뚫어야 투자 수익율이 보장되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에너지나눔과평화는 “한전 및 자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투자하고 구매도 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면서, “이에 정부와 한전, 그리고 자회사는 민간 태양광시장과의 불공정을 야기하는 상기 사업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RPS 제도하의 공급의무자가 자체 투자 및 자체 REC를 매매하는 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REC 입찰시장에서 넘쳐나는 민간 물량을 구매해 의무공급량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의 이번 발표 이후, 기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나 사회경제조직 등이 추진해왔던 학교부지 임대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왔던 민간 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은 갑작스런 한전의 우대 조건에 기존 협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연속되고 있는 것.

심지어 이미 학교 태양광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자나 사회경제조직 등은 학교 측으로부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한전과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너지나눔과평화 측은 전했다.

한전·발전6사, REC 확보 과정 문제 있다
아울러 에너지나눔과평화는 “단순히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수의계약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한전과 자회사인 발전6사가 자체 사업으로 REC를 확보하는 과정 역시 REC 입찰시장에 혼란과 불공정성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REC 입찰시장의 100kW 미만 우선 선정 기준에 3,693개 발전소, 319,624kW(설비용량)가 미 선정돼 다음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공급의무자가 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100kW 미만 발전소를 대규모로 양산해 REC 매매를 주도해 버린다면, 일반 사업자들은 그만큼 낙찰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의 공공성 회복해야

산업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 9월 28일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한전의 재원 총 25억원을 예산으로 삼아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사회경제조직이나 사회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에 최대 1.5억원의 시공비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지원을 받는 단체는 발전소 운영 수익을 지원 단체의 자립기반 마련, 태양광설비 유지보수, 지역사회 에너지복지사업에 사용하라고 지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나눔과평화는 “대규모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자와 사회경제조직 등을 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예산으로는 사회경제조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한전에 4가지 내용을 요구했다. 첫째, 한전은 한전과 발전 6사의 SPC를 통한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사업자 또는 사회경제조직 등 국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와 한전은 REC 시장을 교란시키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SOLAR TODAY 홍 보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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