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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활성화 필요
충남연구원, 충남소재 발전사 RPS 우선 충당 제안
전국 화력발전 절반이 충남에 몰려

   
 
   
 
지난 9월말 충남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충남리포트’에서 지속가능성센터 황순원 연구실장 등 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 주민들의 환경적·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충남도가 지역 중심의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필요한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반성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발전소 설치로 인한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은 지역민들에게 환경성 질환 등 다양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 중 26기가 밀집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더해 신규로 7기가 건설 중에 있고, 2기는 계획 중에 있다. 1983년에 처음으로 보령화력 1, 2호기와 서천화력 1, 2호기가 준공되면서 시작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건립사는 태안화력 1, 2호기가 1993년에, 당진화력 1, 2호기 역시 1993년에 추가되는 등 현재 보령화력 8기, 서천화력 2기, 태안화력 8기, 당진화력 8기가 운영 중에 있다.
충남연구원은 이런 지역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가능한 많은 지역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화력발전 RPS 매년 강화, 2020년 7%까지 확대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의 RPS를 매년 강화하고 있고, 의무공급비율은 총발전량 대비 2018년 5%, 2020년 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소재 발전사들의 RPS를 충남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한다면 충남에서 2024년까지 9조 8,784억원의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과 5조6,480억원의 재생에너지 판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러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투자와 전력거래 수익은 전후방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충남의 에너지 산업정책은 에너지 전환이 가져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된다.
현재 충남 소재 발전사들의 2014년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5년 RPS 의무비율 3%를 달성하기 위해 각 발전사가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그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전량 조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의무공급량이 294만7,343MWh에 달한다.

지속가능성 높은 소규모 생산자의 REC 구입 방식
발전사들이 RPS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 등록한 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사들이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전력 매출 수익은 기존 발전사에 추가되는 상태라 소득의 분산효과는 없고, 오히려 재생에너지로 인한 수익이 독점되어 소득 형평성 개선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2015년 충남 발전사별 전력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자료 : 충남연구원))  
 

발전사가 기업들의 REC를 매입하여 RPS를 충당하는 경우 역시 발전사의 직접투자에 비해 소득의 배분 효과와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나 시장 경쟁력 범위로 한정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주민사이의 갈등이 예상되고, 환경 훼손의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충남연구원은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REC를 충남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경우에 소득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으로, 연구원은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RPS 제도와 FIT 제도를 병행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남 소재 발전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충남의 에너지 비전의 수립과 공유가 이뤄져야 하고, 에너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충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SOLAR TODAY 박 관 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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