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지난 12월 7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22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2, 이하 COP22) 협상결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국회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의 결과 발표와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는 심포지엄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감축의무 대상국가가 모든 당사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정확한 감축목표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목표치가 상향된다는 면이 기존 협정과 다르다”며, “이번 COP22는 이러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COP22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 대사는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명성 있는 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도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인지 우리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선임연구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결정짓지 못하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인력과 재원 확보도 못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로드맵 확정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기준 37% 감축안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정부는 감축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에 대해서는 해외감축 또는 구매를 통한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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