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환경공익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 태양광 나눔발전소를 설립하고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공익형 태양광 사업은 무엇인가?
에너지나눔과평화(이하 에너지나눔)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발전소 사업은 환경문제 개선과 복지 지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공익형 태양광사업으로 불린다. 탄소 저감 및 분산형 전원 확대라는 태양광발전 고유의 효과는 물론 생산전력판매를 통한 수익금이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나눔발전소 확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나눔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소 역시 모두 같은 목적으로 설치됐고,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5개 학교에서 총 476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도봉햇빛나눔발전소 1호기가 창도초등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대명초, 성내중, 신명초, 묘곡초 4곳에 강동햇빛나눔발전소 1, 2, 3, 5호기가 각각 설치돼 있다. 신명초등학교에 설치된 강동햇빛나눔발전 3호기만 76kW 용량이고, 나머지 4개 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는 모두 100kW의 발전소다.

	▲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건립한 창도초 학교 태양광 시설.

에너지나눔과평화의 학교 태양광발전 사업의 특징은?
에너지나눔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태양광 발전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두 나눔발전소다. 향후 순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개 학교에서 빈곤 아동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산해 갈 생각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은 학교 주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서울 지역 내 50여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판매해 교육 복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나눔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발전소 사업의 특징이다.

학교 옥상에 나눔발전소를 설치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학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했던 2013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부지 임대 업무부터 임대료, 공사, 유지보수까지 여러 상황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정책지원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비싼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적정 비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최근 교육청에서 서울시 임대료의 약 150% 내외 금액을 공동 임대가격으로 한다는 지침을 확정함으로써 과거 문제가 됐던 임대료 부분 이슈는 없다. 다만 이 금액에 추가로 30% 이상을 지급한다는 정부 발표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부지 임대의 최종 결정권자가 시의회로 돼 있어 승인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위학교,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 3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절차 완료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한 점이 나눔발전소 설립의 장애요인이다. 학교 운영위와 의회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길게는 1년이나 걸린다.

	▲ 묘곡초에서 세워진 옥상 태양광 시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에 대한 생각은?
건물이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많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정수장이나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것보다 유지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학교 내에 설치돼 교육적 효과가 추가된다.
하지만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 학교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 업무가중, 책임 증가라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의 전국 확대는 탄소 저감,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중앙공급형 전력체계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한전 SPC 사업에 대한 의견은?
학교 옥상부지 임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학교를 대상으로 상업용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발표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업성이 낮았던 소규모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고, 태양광발전소 공공부지 임대료 인하정책 등을 시행했다. 지방정부의 이런 노력에 어떤 지원이나 도움도 주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존 사업자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부가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왜 정부마저 시장상인이 되려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수의계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전과 발전6사가 자체 사업으로 REC를 확보하는 과정 역시 기존 REC 입찰 시장에 혼란과 불공정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급의무자가 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100kW 미만 발전소를 다량·대규모로 양산해 REC 매매를 주도해 버린다면, 입찰시장에서 다음 입찰을 기다리던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그만큼 낙찰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다.
‘임대료를 더 높이 올려 줄 테니 학교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학교부지를 임대해달라’는 식의 정부 발표는 태양광발전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성내중학교에 옥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신규 설치 희망 학교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선택하는 학교를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또,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를 떠나 학교에 친환경에너지 생산 설비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쉽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SPC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위해 제대로 된 틀과 제도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 개입 이전에도 이미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공기업의 막대한 예산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REC 시장을 교란시키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REC 물량이 입찰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