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규제완화 융합 촉진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올해 수요관리 정책 및 에너지 신산업 추진 방향과 새롭게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추진계획 발표,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지신산업 분야 성공사례 창출 주력
에너지공단은 투자 애로 전담반을 구축해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기고정가격 경쟁 입찰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게 되며,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주택·학교·농촌 태양광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 관련 성공사례를 창출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ESS 및 전기차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시장과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전력 피크시간대 ESS 사용량 만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집중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을 위한 ESS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기차는 충전기에 부과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충전소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확산과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에너지 정책 설명회에서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상·공업 시설에 ESS나 EMS 기술융합 시스템을 보급해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시험인증, 마케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해 신산업 확산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는 에너지신산업 원년으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융합얼라이언스 등 3대 정책을 집중 추진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 문화를 확대한 해였다”며, “올해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해 규제완화와 융합촉진, 수출산업화에 정책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사업 실시
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금액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이 계획은 에스코(ESCO) 투자 사업 또는 절약시설 설치사업자에 한해 투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에스코 투자 사업은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mpany)과 계약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교체 시 소요되는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지침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설비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지원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금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7년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 해 새롭게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소개했다. 먼저 신재생설비 KS인증 대상품목이 18개로 확대됐다. 기존 태양열 집열기, 태양광발전 모듈 등 16개 제품에서 마이크로인버터와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이 새롭게 인증 대상 품목으로 확대 변경됐다.


태양광 및 태양열 시공기준도 조금 더 명확하고 상세화 됐다. 지난해까지 태양광은 이상 현상 발생 시 경고 표시 기준 등에 대한 시공기준이 불명확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상 현상 발생 시 외부 표시 기준안이 마련됐다. 더불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태양열은 집열기 및 축열조 시험관련 일부 압력 기준이 불명확하던 것이 집열기 배관 누설시험 및 축열조 수압 시험 압력 하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수기 및 보조보일러 연계 설치 기준이 개선됐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비율이 21%로 3%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해 주택지원 사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과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제도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18년부터 0.5% 상향 조정해 의무비율 10% 달성 시기를 기존 24년에서 23년으로 1년 단축시켰다.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제도에서는 입찰대상과 방식, 계약기간 등이 변경됐다. 기존 3M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 대상에서 입찰 대상 제한을 없앴으며, 올해부터는 SMP와 REC 합산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낙찰가격으로 20년 장기 고정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인센티브제가 실시된다. 이는 지역 주민이 참여한 신재생 발전 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태양광 1MW 및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1인당 투자금액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이내 라야 한다.

한편, 이번 에너지 정책설명회는 지역 순회 설명회로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전주에서 시작해 서울, 인천, 대전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에너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번 설명회가 에너지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사업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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