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 보급이 이뤄져야 하며, 태양광과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1.7GW 수준의 보급추세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획기적인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을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입지난과 주민민원 등의 만성적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적 대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도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확산에 있어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개발가능 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 강화하고 있어 입지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에 소극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 됐고,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 사레를 창출해 확산시키며,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통해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입지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동시 해결하고 공기업 중심의 MW급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 됐다. 또,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수요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 지원 등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해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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