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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목표치의 0.14%만 구축, 추후 사업도 불투명?K-water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계획, '지자체와 주민 반대 벽 못 넘어'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지난 2011년 “2022년까지 31개 댐에 단계적으로 1,8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K-water가 현재까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축 실적이 목표치에 0.1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K-water는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목표대로 준공될 경우 56만가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매년 16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와 396만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K-water가 지난 2011년 31개 댐, 1,8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목표치에 0.14%만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K-wate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2개댐 총 2.5MW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대략 778가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목표치의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개댐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3,499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2017년 8월 서울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과 비교해봤을 때 약 1만1,660가구의 전력사용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1년 1,838MW였던 개발계획이 2017년 550MW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야심차게 내걸었던 목표에서 70%이상 감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K-water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주민반대, 이격거리 제한 등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로 인해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지자체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전현의 의원에 따르면 K-water는 2022년까지 우선개발 가능한 550MW에 대해서만 연차별로 추진하고, 추후 개발 가능량에 대해서는 내년 댐 및 홍수조절지에 자원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통연계 및 법·제도 개선 등 사업추진여건을 고려해 개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전을 위한 선로도 문제다. 현재 K-water는 송전 과정에서 한전선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발 계획 중인 댐의 한전선로가 대부분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전용선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추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전현희 의원은 “작년 파리협정이 발효되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실제 개발 과정에서 주민·지자체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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