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1일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며,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과 정부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자체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신재생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별도의 신재생 보급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광역지자체 17개 중 11개와 229개의 기초지자체 중 9개에만 설치돼 있다.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 된다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는 경우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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