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단을 신설한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 등도 변경한다. 기존의 산업기반실이 산업혁신성장실로 변경되며,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로 바뀐다.

신설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를 두며 41명 정원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출범하게 된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게 되며,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 및 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신설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게 되며,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하게 된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FIT 부활,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자가형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고, 농촌 태양광을 활성화 하는 등 국민참여형 사업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입지규제 개선과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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