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쉬 판데이(Ashish Pandey)

필자는 인도 뉴델리의 선우르자 신재생에너지 유한책임회사(SunUrja Renewable Energy Private Limited)의 이사다. 이 회사는 태양광 전력공정을 위한 전자기기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이며, 또한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인과 주택에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했다. 현재 우수한 정책적 틀을 마련해 투자와 투자 수익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급증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략적인 계획과 정책, 폭발적인 성장 전망을 통해 인도는 태양광에너지의 완벽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 이상 화석 연료만으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감당할 수 없으며, 기존의 수요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정책적 틀이 중요시되고 있다. 

안정적인 PV 시장과 엄청난 수준의 성장 전망 덕분에 인도는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한 번 진출해 볼 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본 기사는 매우 흥미로운 시기를 추적하면서 시장 성장의 궤적을 살펴본다. 본 기사는 이러한 시장 성장의 핵심적인 동인들과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장의 잠재성과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기사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인도 PV 시장에 잠재해 있는 여러 기회들과 도전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에너지 수요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불과 수 년 만에 인도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4년의 고작 450단위에서 650단위로 증가했고, 2011~2012년에는 1,000단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서 1인당 소비가 연간 1,000단위에 가까운 현재에도 인간개발 지수가 훨씬 높은 나라들에서는 연간 소비 단위가 수 천 단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현재 연간 13,250단위에 이르고 있다. 

인도 인구, 특히 청년 인구의 꿈과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단위가 5,000단위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최소한 75조 단위는 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증가는 10배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2030년까지 에너지 보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수치이며, 일반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보존 방법을 고려한 수치다.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는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인도인들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이상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중대한 문제는 인도가 다른 서구 선진국들이 현재 소비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인도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석탄의 이용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말해 현재 석탄 매장량은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미래 전망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 최근 인도는 외국 석탄의 순 수입국이 되었다. 그리고 곧 몇 개의 초대형 화력발전소가 수입 석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만큼 석탄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발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석유 역시 장담할 상황이 못 된다. 인도는 자동차의 오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고, 또한 세계 최대의 디젤 전력 생산 용량을 맞추기 위해 석유를 사용할 것이다. 오일 생산 상황을 보자면 인도의 석유 생산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는 급증하고 장기적인 가격 전망은 심각한 우려 수준이다.

장기적인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경제성장이 중도에 저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 경제는 향후 20년 동안 필요한 규모로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을 감당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 방법으로는 향후 20년 동안 인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 또한 태양에너지 개발이 시대적 과제임을 입증한다.

정책적 틀, 그 기초

긴밀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야 함은 이미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력한 정책적 틀로 확립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인도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몇 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도의 법률 체계를 정비해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고, 인도의 에너지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 당국은 이러한 당면과제를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신전력법 2003’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 생산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주 전력위원회의 창설에 기초를 마련했다. 즉, 이 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창설을 관할하는 중앙, 주 전력위원회가 다수 조직되었다는 의미다. 이 법은 신전력법 2003의 79조의 (a), (b) 항에 의거해 중앙전력위원회의 창설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전력위원회는 중앙 기관에 대한 요금을 정하며 여러 주에 걸치는 문제들을 관할한다. 이 법은 또한 각 주에서 요금을 확정하기 위해 신전력법 2003의 181종에 의거해 주 전력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의 61조(h)에서는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 위원회는 이 법의 조항에 준해 요금의 확정 조건과 시기를 정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한 전력 생산과 공동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

신전력법 2003의 조항 86(1) (e)는 주 전력규제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드 연결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제공하고 이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공동 생산 혹은 생산을 독려한다. 또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전력 유통 허가 소지자의 구역에서 전기의 전체적인 소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한다.”

태양광에너지가 석탄, 기름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때에 그들 간의 현실적 갭을 메우기 위해 이러한 요금 정책이 개발되었다. 이 요금 제도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전력위원회가 정한 우호적인 가격 조건에서 태양광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정책기조 방향 - 관세

중앙전력규제위원회에서 정한 요금표는 ‘신재생에너지원 규제, 2010’의 요금 책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발간되었다.

“2010~2011년도에 적용되는 다른 기준과 자본 비용에 근거해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정한 일반적인 요금 기준은 다음의 경우에 2011~2012년 동안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이 단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 구매 계약이 2011년 3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체결된 경우와, 전력 구매 계약에서 정한 전체 전력 용량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2012년 3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주문된 경우에 적용된다.

요금 계획

RE 규제의 규정 9의 (1)조항에서는 RE 프로젝트에 대한 요금은 다음의 고정 비용 요소들을 구성하는 단일 요금이어야 한다.

(a)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금

(b) 차입 자본에 대한 이자

(c) 감가상각

(d) 운전 자본에 대한 이자

(e) 운영 및 유지비

태양광에 대한 고정 비용 요소들 

• 태양광 전력에 대한 기준 자본 비용은 2010~2011년 동안 360만달러/MW임
• 태양광발전소의 유효 수명은 25년임
• 용량 이용 요인 19%

향후 요금 계산

(a) 자기 자본 수익금

- 최초 10년 동안 연간 세금 납부 전 19%

- 이후 11년째 부터 연간 세금 납부 전 24%

-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RoE) 22%

(b) 차입 자본에 대한 이자

- 채무 대 자기자본 비율 70:30

- 대부 기간 10년

- 이자율 13.39%

(c) 감가상각

- 자산 구제 가치는 10%로 계산되며 감가상각은 자산 자본 비용의 최대 90%까지 허용된다.

- 대부 기간 동안 그리고 대부 기간을 넘어선 기간 동안 유효 수명에 대한 차별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으로 계산된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기준액을 자산의 기대 내용연수 동안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요금 기간의 최초 10년 동안 감가상각은 연간 7%이며, 나머지 감가상각은 11년째부터 프로젝트의 남은 유효 수명 기간 동안 적용된다.

- 감가상각은 상업적 운영 최초 연도로부터 계산된다.

(d) 운영 및 유지비

- 2010~2011년 동안 0.02백만달러/MW의 표준 O&M 비용은 매년 5.72%의 상승 요인과 함께 고려되었다.

2010~2011년 동안 CERC RE 요금 규정 당 태양광 요금

2011~2012년 개정 요금 정책

2011년 3월 이후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서는 개정 요금 체계를 따른다. 변화된 부분은 주로 313만달러까지 기준 자본 비용을 축소한 것이다. 현재 개정 요금은 다음과 같다.

인도 시장 내부

현재 인도의 태양광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된 동력은 인도정부의 자와할랄 네루 내셔널 솔라 미션(인도의 태양발전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도 정부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때까지 화석 연료와 태양광에너지 발전 간의 갭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태양광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의 태양광 설치 규모를 20GW까지 높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정책은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해 균등하게 실시된다. 따라서 인도는 독립형과 계통 연계형 태양광 설치 시 10GW 규모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각 주들의 계획에 의하면 인도 중에서도 태양광 확보가 특히 용이한 지역인 구자락과 라자스탄 주에서 추가적으로 5~10GW급 발전 시설이 설치될 것이다. 아직 그리드 패리티(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뜻함)가 달성되지 않았고, 전체 태양광 산업이 정책 중심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는 향후 10년 내에 태양광 설치 20GW 규모에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5GW 규모는 교류전력으로 변환해 계통에 연계하는 시스템이며(11kV 이상), 약 5GW는 넓은 면적의 거리 번개 프로젝트와 마을 전력 시스템을 포함해 계통 연계형, 독립형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재 20MW 이하의 기존 누적 설치물에서 얻어지게 될 것이다. 

2010~2011년도 설치 과정

단계적인 설치 과정은 정책 설계자들이 구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태양광 역량 건물이 가능해진다. 2012~2013년까지 첫 단계에서 프로젝트는 두 기관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옥상 PV & 소형 태양광 생산 프로그램(RPSSGP)은 인도 중앙 기관과 합동으로 인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청(IREDA)에서 실행한다. 첫 단계에서 총 90MWp까지 100kWp~2MWp까지 소형 지상, 옥상 프로젝트가 실행된다. 이 프로젝트들은 33kV 이하의 모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선착순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었고, 3분만에 모든 신청이 끝났다. 전력 수급 계약(PPA)은 전력위원회에서 정한 요금제로 체결되었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은 자와할랄 네루 내셔널 솔라 미션(인도의 태양발전정책)의 예산 책정을 통해 제공된다.

공공 부문 전력 거래 회사인 NVVN은 33kV 이상의 전압 수준으로 연결되는 5MWp 용량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지정되었다. 선택된 30개의 프로젝트 모두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첫 단계는 그리드와 함께 동기화되면서 150MWp 용량을 달성할 것이다.

프로젝트들은 두 개의 단계 과정을 사용해 등록되었다. 표준적인 기준이나 대지, 순가치 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들이 선발 후보자 명단에 선정되었다.

최종 선택을 위해서는 역경매 형식이 필요했고, 개발업자들은 CERC에 명시된 요금에서 제공하는 할인율에 기초해 선택되었다. 리스트에 오른 30개의 프로젝트 모두 시간 당 0.27/kW에 0.23달러까지 에너지를 제공했다.

NVVN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높은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NVVN에서 전력 수급 계약(PPA)이 체결되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각 MW 용량에 대해 석탄 이용 발전소의 용량과 동일한 액수를 할당했다.

이 정책은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설치와 역경매를 위해 은행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굳건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그러나 개발업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예측하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현금 흐름 위험에 노출되었다. 본 기사의 다음 단락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태양광 EPC(설계, 조달, 시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세부적인 기술 경제학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도라는 환경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만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본 기사는 미디어그룹 인포더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PV 매거진 Monthly INTER PV(영문)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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