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이 지원돼야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약 0.85℃ 올랐다.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했으며, 폭염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응하고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화된 기술과 각 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 추진 의지 등이 우선 필요하지만 금융지원 역시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금융이 직접적 연관성이 작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 연대가 이뤄지고 전 세계가 주시하는 공동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부문의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부문의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한국은행에서 지난 6월 발간된 BOK 이슈노트에서는 기후변화와 금융안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적은 것은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리스크 밋 시장리스크만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감독당국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후변화 등 환경적 관점보다는 건전성 관점의 감독기준이 주로 적용되는 것도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적은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금융 지원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후금융(Climate Finance), 탄소금융(Carbon Finance)은 각각 선진국의 자금지원, 온실가스 감축 금융지원 방안을 의미한다. 녹색금융(Green Finance) 방안은 금융지원체계를 지칭한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통해 금융리스크 발생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 및 이행 리스크를 통해 금융리스크를 발생시키고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보험지급금 증가, 은행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도 발생 시 손실률 증가 등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 리스크는 정부의 저탄소 정책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탄소 산업 자산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투자자의 투자 손실 등 금융기관의 건정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광업·석유정제·화학업종에 대한 대출과 주식 및 회사채 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2.3%인 5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은행의 잠재손실 규모는 총 자산의 0.8% 수준인 17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항목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환경리스크는 국내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이행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로 환경정책 강화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를 의미한다.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국가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도 자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 및 정책수단 관련 연구 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관련 정보의 불완전성, 탄소배출 부문의 금융불안 초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공시기준, 자산운용자의 선량한 관리 주의의무, 은행 자본규제 등을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금융경제 환경 취약시기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촉발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므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 및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정책당국은 G20의 녹색금융, 금융안전위원회의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 등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권고가 원활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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