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야 기자

지난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 및 국민 인식변화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가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와 관련, 현 정부 출범이후 2010년까지 매출액은 2007년 1조2,500억원에서 2010년 8조800억원으로 6.5배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007년 6억2,500만달러에서 2010년 45억3,500만달러로 7.3배 뛰어올랐다. 민간투자도 2007년 7,000억원에서 2010년 3조5,500억원으로 5.1배 급증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만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하반기 기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에 대해 산업연관표를 이용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정부지출 투입에 따라 총 3만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추정됐다. 이는 사업비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 20명, 고용유발효과 13명의 수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명(10억원 당)으로 전 산업 평균 13.98명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007년 560만9,000toe에서 2010년(잠정) 659만7,000toe로 17.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화와 연계해 주도적 보급정책을 펼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도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변화도 보급에 일조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및 보급 확대 과정에서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건강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의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중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태양광 전문기업 A사는 3년 전에는 해외 경쟁사들과 규모의 경제면에 뒤져 가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재생에너지 융자제도’를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p 이상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3년간 88억원을 차입해 2008년 대비 4배 이상인 230MW 생산라인을 증설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1,456억원이던 매출은 2010년 2,306억원으로 58.4%나 증가했으며, 수출도 2009년 1,048억원 대비 2,088억원으로 늘어나 무려 99.2%나 증가해 명실상부한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이 확대됐다.

국민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국민임대주택 2만3,807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15억9,000만원의 전기료 절감과 3억6,000만원의 온수급탕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보급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한 학교들은 연간 수백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시현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의 경우 태양광 50kW를 설치해 연간 6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으며, 태양열 153m2를 설치해 연간 73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과학고등학교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횡성, 문막휴게소 상하행선 각각 4개소에 태양열 집열설비를 설치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상시 온수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했으며, 향후 2013년까지 추가로 관내 30개소에 태양열 집열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청 및 군청 등 관공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경우도 있다. 2010년 전남 도청사 주차장, 민원동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태양광시설 140kW를 설치해 연간 약 1,700만원을 절감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에 2008년 태양열 냉난방 및 급탕시설을 설치해 연간 13,229천원, 56toe를 절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030년 11% 목표 달성 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박차

앞으로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로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학교·항만·섬·고속도로·물류단지·공장·발전소 등 10대 중점대상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내수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11%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RPS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겨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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